요지

이 사건 잉여금은 국조령제 시행령 제31조 제5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되는 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4 사업연도 법인세 0,000,000,000원의 감액경정 거부처분 중 00,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2015 사업연도 결손금00,000,000,000원의 증액경정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석유자원의 개발 등에 관한 사업을 운영하려는 목적으로 한 법인이다.

나. 원고는 2011. 3. 다국적 에너지기업 AAAA의 계열회사인 aaaa Ltd.(이하 ⁠‘이 사건 종전 주주’라 한다)로부터 카자흐스탄 소재 석유광구의 광업권을 보유하고 있는 네덜란드 법인인 bbb Int. B. V.(이하 ⁠‘네덜란드법인 2’라 한다)를 인수하였다. 그 당시 ccc Inc.(이하 ⁠‘캐나다 법인2’라 한다)가 네덜란드법인2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아래 도표와 같이 원고의 네덜란드 소재 자회사인 ddd ⁠(이하 ⁠‘네덜란드법인1’이라 한다)로 하여금 2011. 2. 16. eee Ltd.(이하 ⁠‘캐나다법인1’이라 한다)을 설립하게 한 다음, 캐나다법인1로 하여금 2011. 3. 18. 이 사건 종전 주주가 가지고 있던 캐나다법인2의 주식을 전부 인수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이하 ⁠‘이 사건 지분취득’이라 한다).

[이 사건 지분취득 및 배당]

다. 원고는 2011년부터 2015년 사이 캐나다법인2와 네덜란드법인2가 가진 이익잉여금을 배당의 형태로 회수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캐나다법인 1, 2가 구 국세조정에 관한 법률(2019. 12. 31. 법률 제168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조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이하 ⁠‘이 사건 간주조항’이라 한다)의 특정외국법인이라고 보고 2012, 2013 사업연도에는 캐나다법인2의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2014, 2015 사업연도에는 캐나다법인1의 이익잉여금에 대하여, 각 사업연도별 배당가능 유보소득 상당액을 산정하여 원고의 2012~2015 사업연도 법인소득 산정시 익금에 가산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라. 이후 원고는 위와 같이 산정한 배당가능 유보소득에는 이 사건 지분취득 이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 즉 캐나다법인2가 보유하던 이익잉여금 미화 860,670 달러와 네덜란드법인2가 보유하던 이익잉여금 미화 91,946,156 달러가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구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5호(이하 ⁠‘이 사건 공제 조항’이라 한다)에 따라 익금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2017. 10. 30. 피고에게 다음과 같은 경정청구를 하였다.

[이 사건 경정청구 내역]

- 표 생략 -

마. 피고는 2018. 4. 9. 원고가 2012 ~ 2015 사업연도에 대해 신고한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금액은 구 국조법 제17조에 따른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대상에 해당되므로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통지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2018. 7. 6.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20. 12. 14. 이 사건 지분취득 당시 존재한 캐나다법인2의 이익잉여금미화 000,000 달러에 대하여는 원고의 심판청구를 인용하여 이를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서 제외하여 각 사업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할 것을 결정하였으나, 네덜란드법인2의 이익잉여금 미화 00,000,000 달러(이하 ⁠‘이 사건 잉여금’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사. 이 사건 소송 진행 도중 피고는 직권으로 원고가 신고·납부한 세액 중 00,000,000원을 감액경정하여 환급하였다(이하, 이 사건 원처분 중 조세심판원의 일부 인용재결 및 피고의 위 감액경정 처분에 의해 감액·변경되고 남은 부분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잉여금은 이 사건 지분취득 이전에 이미 발생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제 조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예비적 주장

적어도 캐나다법인2에 대하여 2012년과 2013년에 이미 간주배당세제가 적용된 잉여금(2011. 3. 18. 당시 캐나다화폐 887,829 달러)의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하므로, 구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 또는 이 사건 공제조항에 따라 캐나다법인1의 2014 사업연도 배당가능 유보소득을 계산할 때 공제되어야 한다(원고는 2012년 과세된 캐나다 화폐 110,137 달러 및 2013년 과세된 캐나다화폐 185,176 달러에 관하여도 같은 주장을 하였으나, 피고는 이 사건 소송 중에 위 부분에 관하여는 감액경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도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고, 그 중 이 사건 간주조항과 공제조항은 다음과 같다.

다.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8두11372 판결 등 참조).

한편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7두4049 판결 등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든 증거, 갑 제3 ~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 취지를 통해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해보면, 이 사건 잉여금은 이 사건 공제조항에 따라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서 제외되는 잉여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가) 이 사건 간주조항과 이 사건 공제조항의 문언상 ⁠‘이익잉여금’은 ⁠‘특정외국법인’(캐나다법인1, 2)에게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의미하는 것이지,‘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네덜란드법인2)가 보유한 이익잉여금까지 포함한다고 보기 어렵다. 네덜란드는 정상세율국가(법인의 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국가)로서 네덜란드법인2는 구 국조법 제17조 제1항의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지분취득 당시 네덜란드법인2는 당시 보유하던 이 사건 잉여금을 캐나다법인2 등에게 배당하지도 않은 상태였으므로, 이 사건 잉여금을 특정외국법인인 캐나다법인2의 이익잉여금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이 사건 잉여금은 이 사건 지분취득 이후 캐나다법인2를 거쳐 캐나다법인1로 순차적으로 배당되었고 2013년 말에야 캐나다법인1의 ⁠‘처분전 이익잉여금’이 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제조항은 2006. 8. 24. 대통령령 제19650호로 도입되었는데, 그 목적은 ⁠‘현행 제도상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은 처분전이익잉여금에서 조세피난 방지세제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다는 규정이 없어, 해당 국가의 제도 변경 또는 경제환경의 변화 등으로 조세피난방지세제를 적용받게 될 경우 정상적인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까지도 모두 과세되는 문제가 있어 배당가능 유보소득 산출시 조세피난 방지세제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소득은 차감하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세피난 방지세제가 적용되지 않을 때 특정외국법인에게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정상적인 사업활동으로 인한 소득으로 보고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공제함으로써 과세하지 않고, 해당 이익잉여금이 소득으로 현실화되었을 때 과세하겠다는 입법정책적 결정에 따른 조항으로 볼 수 있다. 반면, 구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는 이미 배당간주세제를 적용받아 과세된 이익잉여금은 이를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하고자 하는 조항으로서, 특정 이익잉여금을 배당간주 대상소득에서 공제하는 목적과 이유가 이 사건 공제조항과 전혀 다르다. 따라서 다단계 출자구조를 취하는 경우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에 대하여 구 국조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4호가 적용된다고 하여, 이 사건 공제조항 역시 특정외국법인의 자회사에 대하여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잉여금이 이 사건 지분취득 전에 이 사건 종전 주주가 얻은 소득이므로 내국인인 원고가 배당받아야 할 배당소득으로 취급할 수 없다고도 주장하나, 이 사건 잉여금이 이 사건 종전 주주에게 배당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종전 주주가 얻은 소득이라고 볼 수 없고, 이 사건 잉여금이 캐나다법인2과 캐나다법인1에 순차 배당됨으로써 원고가 지배하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이 된 이상 이는 이 사건 간주조항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라) 원고는 거래 상대방이었던 이 사건 종전 주주의 요구 및 사업상 편의 등의 이유로 형식상 캐나다 법인1, 2를 통하여 네덜란드법인2를 취득한 것일 뿐 경제적 실질은 네덜란드법인2를 직접 취득한 것이고, 이 사건 간주조항의 입법목적이 자본수출의 중립성을 달성하려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직접 투자 혹은 지점 투자 등과의 형평상 이 사건 공제조항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경영적 판단으로 거래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 중 하나로 이 사건 지분취득과 같이 외국 자·손회사를 거친 다단계 출자구조를 통하여 투자한 후 그에 대한 배당 소득을 받게 된 이상, 그에 따른 조세법률관계에 의하여 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이고 다양한 투자형태와의 형평을 일률적으로 고려할 수도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지분취득 당시 캐나다법인2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이었던 캐나다화폐 887,829 달러는 캐나다법인1에게 배당되지 않고 캐나다법인2에게 유보되어 있는 동안에는 이 사건 공제조항에 따라 원고에 대한 배당간주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13년 캐나다법인1에게 배당되었으므로 이는 2014 사업연도(2013년말 기준) 캐나다법인1의 이익잉여금에 포함되고, 이 부분 이익잉여금에 대하여는 이 사건 간주조항에 따라 과세된 바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이익잉여금은 특정외국법인인 캐나다법인1의 배당가능 유보소득에 포함된다. 원고의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22. 11. 17. 선고 울산지방법원 2021구합741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