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납세자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를 통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에 관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4,273,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시 △△구 □□동 xxx-x ◯◯◯◯단지 17-233호에서 ⁠‘BB산업’이라 는 상호로 전자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 산하 ○○세무서장은 2018. 3. 5.부터 2018. 5.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

조사(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이라고 한다)를 실시한 다음, 원고에게 세무조사결과통지

서(이하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라고 한다)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고,

2018. 7. 1. 원고에 대하여 2018. 7.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2016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86,412,223원을 경정, 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2018. 8. 21.부터 2019. 9. 9.까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부가가치세 등 합

계 94,273,08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10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이 위법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따라 납부한 94,273,080원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1) 원고는 ○○세무서에 출석하여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원고의 변경된 연락처를

진술하였음에도,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를 송달받거나 이에 관한 연락을 받지 못

한 채 이 사건 처분을 부과, 고지받았는바, 이 사건 세무조사는 원고가 납세자로서

세무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행사를 방해한 위법이 있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2) ◯◯세무서장은 원고의 변경된 연락처로 연락을 하지 않고 이 사건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였는바, 위 공시송달은 부적법한 무효의 송

달이고, 이에 근거한 이 사건 처분도 위법하다.

나. 판단

1) 관련법리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는 한 과세처분에 취소할 수 있는 위법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그것이 적법하

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과세처분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참조).

2) 판단

가) 살피건대, 세무조사결과통지서는 납세자에게 세무조사의 내용을 미리 통지하고 그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의견 진술 내지는 반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줌으로써

처분의 사전 보정에 이르는 제도로서, 납세자에게 이를 통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

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여 납세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

므로,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에 관한 하자가 이 사건 처분의 위법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송달에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 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세무조사에 참여할 수 있는 원

고의 납세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어 이 사건 과체처분이 당연무효라고 보기도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갑 제14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

합하면, 원고가 이 사건 세무조사 기간 중인 2018. 4. 10. ◯◯세무서에 출석하여

부가가치세 조사에 관한 진술을 한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출처 : 대법원 2020. 11. 27. 선고 안양지원 2020가단102790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