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 판결과 같음)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명목상 사업자의 소득은 이를 실질적으로 관리, 지배한 원고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 대하여, 피고 BB세무서장이 2018. 8. 10. 한 2017년 2기 부가가치세 ***,***,***원(가산세 포함), 2017년 법인세 ***,***,***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처분, 피고 CC지방국세청장이 2018. 8. 10. 한 DDD의 2017년 상여 *,***,***,***원에 관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등

원고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및 당심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갑 제36 내지 44호증, 가지번호 포함)와 이 법원에서의 변론 내용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제1심판결의 해당 이유 부분을 일부 수정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그 별지 ⁠‘관계 법령’ 부분은 포함하고, ⁠‘3. 결론’ 부분은 제외),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약어 및 별지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13쪽 각주 5)의 ⁠“해당 금액 대한” 부분을 ⁠“해당 금액에 대한”으로 수정한다.

2.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전부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23. 10.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396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