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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상 평생교육시설 직접 사용 요건과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3750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가 정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새겨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0두3750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AAA |
|
피 고 |
1.서울특별시 BB구청장 2 BB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
|
판 결 선 고 |
2020.7.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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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상 평생교육시설 직접 사용 요건과 판단 기준
대법원 2020두3750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4조가 정한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이 평생교육시설로 사용되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그 사용 주체가 부동산의 소유자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고 새겨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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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0두37505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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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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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1.서울특별시 BB구청장 2 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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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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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0.7.2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