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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에서 피고가 채무를 인정받은 경우 이행 책임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0038

판결 요약

무변론 판결을 통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78,809,907원 및 이에 대한 연 12%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습니다. 판결 선고일부터 소송비용 부담 및 가집행 선고도 이루어졌습니다.

#무변론 #민사 판결 #채무이행 #가집행 #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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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무변론 판결이 내려진 경우 피고는 어떤 법적 책임을 집니까?

답변

무변론 판결에서는 청구 내용이 전부 인정되어 피고가 판결 금액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책임이 발생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038 판결은 피고가 무변론 상태에서 채무를 인정받아 판결금 및 연 12% 이자 상환 책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2. 민사소송에서 무변론 판결이 선고되면 가집행 명령도 함께 내려질 수 있나요?

답변

네, 무변론 판결에서도 피고에 대한 가집행 선고가 가능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038 판결은 주문 제3항에서 가집행 선고를 인정하였습니다.

3. 무변론 판결의 이자율 산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판결문에서 정한 날짜부터 연 12%의 이자율이 적용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038 판결은 2024. 12. 3.부터 변제일까지 연 12% 이자 부과를 명시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답변

소송비용은 원칙적으로 패소하는 쪽인 피고가 전액 부담합니다.

근거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038 판결 주문 제2항에서 피고의 소송비용 부담을 명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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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피고는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구지방법원-2024-가단-160038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bbb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5. 3.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8,809,907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12.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대구지방법원 2025. 03. 25. 선고 대구지방법원 2024가단16003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