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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거래 공정거래법 위반 항고 기각 사유 정리
2018라12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7. 자 2018라123 결정]
【전문】
【항 고 인】
미래에셋생명보험주식회사
【제1심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3.자 2017과102187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항고인은 제1심 결정문의 이 사건 각 대출거래의 대출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 결정문 1면 19행 “거래금액”은 단위가 “천 원”이므로 그 설시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김세현 지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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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거래 공정거래법 위반 항고 기각 사유 정리
2018라12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1. 7. 자 2018라123 결정]
【전문】
【항 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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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결정】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 2. 23.자 2017과102187 결정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결정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40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항고인은 제1심 결정문의 이 사건 각 대출거래의 대출금액이 잘못 기재되었다고 주장하나, 제1심 결정문 1면 19행 “거래금액”은 단위가 “천 원”이므로 그 설시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므로,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임성철(재판장) 김세현 지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