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 2. 22. 선고 2018가단5095 판결]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새미래 담당변호사 김빛 외 1인)

【피 고】

피고

【변론종결】

2019. 2. 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충북 옥천군 ⁠(주소 1 생략) 답 82㎡에 관하여 2018. 8. 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의 2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는 2018. 8. 1. 피고로부터 청구취지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00만 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을 위하여 법무사 사무실에 필요한 서류를 맡겨 놓았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지목을 변경하려면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하는데 이를 피고에게 부담할 것을 요구하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나.  판단
1) 채권자가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채무자는 이를 이유로 자신의 이행제공 없이 상대방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대법원 1993. 6. 25. 선고 93다11821 판결 참조).
2)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 무렵 이 사건 토지 인근의 충북 옥천군 ⁠(주소 2 생략) 공장용지 1,403㎡ 중 1403분의 623 지분, 같은 리 전 508㎡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이 사건 토지는 위 공장용지의 출입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 피고는 2018. 8. 22. 원고에게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원고가 2018. 8. 21.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을 부담하라고 하니 이를 계약해제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통보서를 보낸 사실, 피고는 2018. 8. 27. 대전지방법원에 2018년 금 제4975호로 피공탁자를 원고, 공탁원인사실을 위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통보서와 같이 기재하여 3,572,250원을 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살피건대, 농지보전부담금은 농지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농지전용허가를 받은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금인데 이 사건 토지만 소유한 피고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 외에 인접한 공장용지까지 매수한 원고가 위 공장용지의 도로로 이용되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지목을 변경하려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의 어디에도 농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전용하고 그에 따른 부담금을 매도인인 피고가 부담한다는 내용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의 농지보전부담금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확정적으로 수령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피고의 위 부동산 매매계약 해지통보서가 원고에게 도달한 때에 해제되었다.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호동

출처 : 청주지방법원영동지원 2019. 02. 22. 선고 2018가단5095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