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함과 책임감, 결과로 증명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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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재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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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요지) 대표이사 등의 의사를 법인의 의사와 동일시하거나 대표이사 등과 법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사실상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횡령 당시부터 회수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도 보기 어려움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대법원2018두62096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
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22005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02.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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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8두62096 근로소득세경정청구거부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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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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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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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8. 10. 19. 선고 2018누22005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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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2.28.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