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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에 영향 미치는 거래가액 입증 방식

대법원 2018두65194
판결 요약
부동산 및 기계설비의 매매 거래가액이 합의서·거래확인서·감정가액 등으로 인정되면, 과세처분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진술 신빙성 저하, 이전 비용 부담 등 사정도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양도소득세 #거래가액 입증 #부과처분 취소 #부동산 매매 #기계설비 양도
질의 응답
1. 부동산·기계설비 매매 관련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위법 판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감정가액 등으로 거래가액이 인정될 때, 그리고 매수인의 진술 신빙성이 부족한 점 및 이전 비용이 큰 점 등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194 판결은 문서 증빙과 감정가액 등 정황에 의해 원고의 거래가액이 인정되고, 매수인의 진술 신빙성 부족 및 기계설비 이전 비용 부담 등을 들어 부과처분이 위법함을 판시하였습니다.
2. 실제 거래가액을 인정받으려면 어떤 증거자료가 중요한가요?
답변
거래관련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금융기관 감정가액 등의 문서가 거래가액을 인정하는 핵심 증거가 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194 판결은 합의서, 거래확인서, 금융기관 감정가액 등으로 거래가액이 인정됨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3. 기계설비의 이전 비용이 부과처분의 위법성 판단에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기계설비의 이전 비용 부담이 크면 당초 주장 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사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5194 판결은 기계설비 이전 비용이 큰 점 역시 원고 주장의 거래가액을 뒷받침하는 사정이라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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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심리불속행)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 매매의 관련자 등의 합의서, 거래사실 확인서 및 이 사건 관련 금융기관 감정가액 등으로 보아 원고가 주장하는 거래가액이 인정되고, 또한 이 사건 부동산과 기계설비 매수인 BBB의 진술에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기계설비 이전 비용이 큰 점 등으로 원고 주장이 뒷받침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5194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등

원고, 피상고인

AAA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1

원 심 판 결

대구고등법원 2018. 11. 9. 선고 2018누3357

판 결 선 고

2019. 3.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14. 선고 대법원 2018두6519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