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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없는 자의 자산 취득, 자금출처 부족 시 증여 추정 인정여부

대법원 2018두66326
판결 요약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직계존속·배우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으면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무직자 자산취득 #자금출처 #증여 추정 #증여세 #직계존속 재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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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소득 없는 사람이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어떤 추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가족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으면 해당 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326 판결은 일정한 직업·소득이 없는 사람이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증여 가능한 경우, 그 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재력이 있을 때 자산취득 자금 증여 추정 기준이 되나요?
답변
네, 직계존속·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으면 취득자금의 출처를 그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326 판결 요지에 따라,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실제로 재력이 있으면 자산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이 가능합니다.
3. 자금출처 밝힘이 어려울 때 증여세 과세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자금출처를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소득이 없고 자금출처 미확인, 주변의 재력 유무가 있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2018두6632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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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일정한 직업 또는 소득이 없는 사람이 당해 재산에 관하여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대지 못하고, 그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그 재력 있는 자로부터 증여받았다고 추정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6326

원고, 상고인

추○○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창원)2018누10050 판결

판 결 선 고

2019.04.0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05. 선고 대법원 2018두66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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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요약
직업이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직계존속·배우자가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으면 취득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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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득 없는 사람이 부동산 등 재산을 취득할 때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면 어떤 추정이 가능한가요?
답변
소득이나 직업이 없는 사람이 납득할 만한 자금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가족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으면 해당 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326 판결은 일정한 직업·소득이 없는 사람이 자금출처를 제시하지 못하고,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증여 가능한 경우, 그 자금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직계존속이나 배우자가 재력이 있을 때 자산취득 자금 증여 추정 기준이 되나요?
답변
네, 직계존속·배우자 등이 증여할 만한 재력이 있으면 취득자금의 출처를 그들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6326 판결 요지에 따라, 직계존속이나 배우자 등이 실제로 재력이 있으면 자산취득 자금의 증여 추정이 가능합니다.
3. 자금출처 밝힘이 어려울 때 증여세 과세에는 어떤 영향이 있나요?
답변
자금출처를 합리적으로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 과세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이 판결은 소득이 없고 자금출처 미확인, 주변의 재력 유무가 있어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으므로, 증여세 부과가 가능합니다(2018두66326).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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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8두66326

원고, 상고인

추○○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8. 11. 14. 선고 ⁠(창원)2018누10050 판결

판 결 선 고

2019.04.05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4. 05. 선고 대법원 2018두663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