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처분은 집행정지 되지 아니한 채로 면허정지기간이 그대로 도과되었던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직접적인 이익은 소멸하였고,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후행처분이 가중처벌될 위험성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8. 16. 원고에게 한 주류판매업 면허정지 3개월 처분(2018. 9. 1.부터

2018. 11. 30.까지)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8. 8. 16. 원고에게 ⁠“원고가 2016년 제2기부터 2017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중 무면허 주류판매업자인 aaa, bbb, ccc, ddd에게 주류를 판매함으로써 주세법 제15조 제1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주류판매업 면허정지 3개월 처분(기간 2018. 9. 1.부터 2018. 11. 30.까지,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2018. 9. 13.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8.12. 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주류공급은 직접 고용한 직원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무면허주류업자인 지입사업자로 하여금 영업하게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러한 사실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 국세청의 주세사무처리규정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을 받은 후 1년 내에 다시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될 경우 영업취소처분을 받게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의 영업정지 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소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판단

(1) 행정처분에 효력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 그 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이 정지된 바 없다면 기간의 경과로 그 행정처분의 효력은 상실되므로, 그 기간 경과 후에는 그 처분이 외형상 잔존함으로 인하여 어떠한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5.10. 17. 선고 94누1414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다만, 제재적 행정처분이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그 효과가 소멸되었으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선행처분’이라고 한다)을 받은 것을 가중사유나 전제요건으로 삼아 장래의 제재적 행정처분(이하 ⁠‘후행처분’이라고 한다)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선행처분을 가중사유 또는 전제요건으로 하는 후행처분을 받을 우려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선행처분을 받은 상대방은 비록 그 처분에서 정한 제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그 처분의 취소소송을 통하여 그러한 불이익을 제거 할 권리보호의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두1331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이 사건 처분은 집행정지 되지 아니한 채로 면허정지기간이 그대로 도과되었던바,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직접적인 이익은 소멸하였다. ② 또 장래에 이 사건 처분의 후행처분이 이루어질 경우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세사무처리규정 제24조 제3항에 의하면, 주류판매업 면허를 교부함에 있어 ⁠“무자료 판매(중개) 또는 위장거래로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1년 이내에 같은 유형의 새로운 범칙행위로 또 다시 같은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에는 면허를 취소한다.”는 부관이 부여되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부관은 가중처벌이 가능한 기간의 기산점에 관하여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때”로 규정하고 있는바,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처분의 처분일인 2018. 8. 16.로부터 1년이 도과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후행처분이 가중처벌될 위험성은 소멸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3)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창원지방법원 2019. 09. 04. 선고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57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