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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 입금액을 매출로 추정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두3912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 요지)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19두39123 |
|
원고, 피상고인 |
박○○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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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9. 4. 3. 선고 2018누20917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7.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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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계좌 입금액을 매출로 추정할 수 있는지 판단 기준
대법원 2019두39123*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금융기관 계좌에 입금된 금액이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개별적인 입금이 그 일자, 액수, 거래 상대방 및 경위에 비추어 수입과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가 누락된 매출이나 수입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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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9두39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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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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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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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부산고등법원 2019. 4. 3. 선고 2018누20917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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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7.1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