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고 위 규정이 상위법을 위배한다고 볼 수도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9. 28.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들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원고의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그 문언 상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의 많고 적음의 비교를 전제하고 있고, 따라서 위 시행령 규정은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가 모두 산출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증세법 평가금액’을 산출할 수 없는 이 사건에서는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1990. 8. 30.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받은 토지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이 존재하지 아니하더라도 ⁠‘기준시가’를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고, 위와 같은 해석이 조세법률주의나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거나 이 사건 시행령 규정 내용이 상위법을 위배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는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같은 호 가목),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으로(같은 호 나목)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은 위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에 관하여,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상증세법 평가금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관련 법규정의 체계에 의하면,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원칙으로 하고, 그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의 경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증세법 평가금액’에 의하되, 그 중 ⁠‘1990년 8월 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토지의 경우’에는 ⁠‘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 중 많은 금액에 의하게 되며, 이러한 방식에 의하더라도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할 수 없을 때에 비로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에 따라야 한다.

    ○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의 개정 취지는,’개별공시지가제도가 시행되기 전인 1990.8. 30. 이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상속 또는 증여일 현재의 상속세 및 증여세의 과세가액을 확인하기 어려운 사례가 많아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갑 제1호증의3, 갑 제7호증), ⁠‘1990. 8. 30.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상속․증여받은 토지의 경우 상속․증여세 결정결의서 확인곤란 등으로 인하여 상속․증여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액을 적용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있어 동 평가액과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한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 중 많은 금액에 의하도록’ 한 것(갑 제1호증의 2)으로 이해된다.

    위와 같은 개정 취지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은 관련 법규정의 체계를 종합하여 보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는 ⁠“취득가액”은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이 같은 호 나목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하고(같은 호 나목에서는 ⁠“가목 본문의 경우로서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의 ⁠“실지 거래가액”은 이 사건 시행령 규정에서 이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으며, 이 사건 시행령 규정을 통해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평가금액’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이를 보완하도록 하고(‘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를 모두 산정할 수 있을 때에는 이를 모두 산정한 후 그 중 많은 금액을 적용하도록 하고), ⁠‘상증세법 평가금액’이나 ⁠‘기준시가’ 중 어느 방법으로도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상증세법 평가금액’과 ⁠‘기준시가’를 모두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 비로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도록(즉, 취득가액을 정함에 있어, ⁠‘상증세법 평가금액’이나 ⁠‘기준시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자 하였던 것이 입법자의 의도라고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11. 0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810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