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로 받은 주택 양도세 비과세 취득시기 기준

요지

(원심 요지)원고가 재산분할로 명의를 이전받은 이 사건 주택의 취득시기는 배우자가 당초 취득한 때이므로 이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한 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10. 23. 선고 2018누4740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2. 18. 선고 대법원 2018두620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