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 수탁자 권한 제한 시 소유권 귀속과 제3자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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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재산 소유권 수탁자 귀속 및 권한 제한 효력

대법원 2019두41515

질의 응답

1. 신탁계약에서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면 제3자에 대한 권리 행사에 영향이 있나요?

답변

수탁자 권한을 신탁계약으로 제한하였더라도 제3자인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어 수탁자가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1515 판결은 신탁계약상의 권한 제한은 대외적으로 수탁자의 소유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신탁 설정 시 소유권은 누구에게 귀속되나요?

답변

신탁 설정 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됩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1515 판결에서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수탁자의 권한 제한 조항이 외부적(제3자) 효력이 있나요?

답변

신탁계약으로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더라도 제3자에게 그 제한이 효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2019-두-41515 판결은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해 수탁자 권한을 제한해도 제3자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수탁자가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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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므로 신탁자가 신탁계약을 통하여 수탁자의 권한을 제한하였다고 하더라도 수탁자는 여전히 완전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2019-두-41515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취소
원고, 피상고인	aa토건
피고, 상고인	ss세무서장
원 심 판 결	2019. 4. 17
판 결 선 고	2019. 8. 29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소송참가로 인한 비용은 소송참가인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8. 29. 선고 대법원 2019두4151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