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무변론시 추심금 청구 인용 및 강제집행 요건(의정부지법)

무변론 판결에서 추심금 청구 인용 기준 및 절차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32062

판결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은 무변론 판결 절차에 따라 대한민국의 추심금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내지 않자 법원은 청구 내용만 검토하여 227,744,390원 및 이자 지급을 명령하였으며, 소송비용 역시 피고 부담으로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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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응답

1. 피고가 변론에 출석하지 않으면 추심금 청구가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피고가 변론 없이 답변서도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의 청구 내용이 소명되었다고 보고 무변론 판결로 청구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32062 판결은 피고가 대응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심금 청구 전체를 무변론 판결로 인용하였습니다(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2. 무변론 판결이 내려지면 어떤 조건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한가요?

답변

가집행 선고가 붙은 이상 판결확정 전에도 임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 판결 역시 즉시 가집행이 허용됩니다.

근거

본 판결(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32062)은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해 확정 전이라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3. 무변론 판결의 소송비용 부담은 누가 책임지나요?

답변

원고의 청구가 인용될 경우,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거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32062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을 피고가 부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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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무변론 판결

판결내용

무변론 판결

상세내용

사 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32062 추심금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주식회사 A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24.8.28.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27,744,390원 및 이에 대하여 2024. 5.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의정부지방법원 2024. 08. 28. 선고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가단3206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