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적용사례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대법원 2018두6767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합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8두676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4. 선고 2018누6426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4.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례 검색
상고심절차 특례법 제4조 적용사례에서 상고가 기각되는 경우는?
대법원 2018두67671*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심리불속행 기각합니다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8두6767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피상고인 |
주식회사 @@@@@@ |
|
피고, 상고인 |
@@@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2. 4. 선고 2018누64261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4.12.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