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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실제 납부자 판단기준과 환급청구조건은?

대법원 2018다280637

판결 요약

이 판례는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를 판단할 때 단순 납부자 명의만이 아니라 세금 납부자와 국고대리점(납부처)의 현실적 의사의 합치 여부가 우선이라는 점을 밝힙니다. 만약 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납부영수증 등 자료와 당시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함을 판시하였습니다.

#증여세 환급 #실제 납부자 #국세환급금 #영수증 증거 #국고대리점

질의 응답

1. 증여세 환급을 신청할 때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답변

증여세 환급 청구 시 세금을 납부한 사람과 세금을 수령한 국고대리점의 실질적 의사가 일치하는지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0637 판결은 실제 납부자 결정은 납부자의 행위와 납부처의 의사 합치 내용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납부자의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엔 어떤 자료로 판단하나요?

답변

납부영수증 등 객관적 자료와 당시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실제 납부자를 판단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0637 판결은 의사 확인이 어려운 경우, 영수증 등 객관 자료와 제반 사정 판단 방침을 명시하였습니다.

3. 단순히 납부 명의인만으로 환급권자가 결정되나요?

답변

납부 명의만으로는 실제 납부자 확정에 부족하므로 관련 자료나 의사 일치 확인이 필요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다280637 판결은 단순 명의 외 실제 납부 행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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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이 사건 증여세의 실제 납부자가 누구인지는 세금을 납부한 행위자와 세금을 납부받은 국고대리점의 의사가 일치하는 경우 그 의사의 내용에 따라, 그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납부영수증을 비롯한 객관적인 자료와 이 사건 증여세 납부 당시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다280637 국세환급금 등 청구의소
원고, 상고인	○○○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나2023917 판결
판 결 선 고	2019. 1. 31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019. 1. 31.

출처 : 대법원 2019. 01. 31. 선고 대법원 2018다28063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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