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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신주발행 차액과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의 법인세 적용
대법원 2019두3054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원심요지)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로 받고 신주발행한 경우 그 차액이 있으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19두305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
원고, 상고인 |
메○○코리아 주식회사 |
|
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누3904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8. 11. 2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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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출자 신주발행 차액과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의 법인세 적용
대법원 2019두30546*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원심요지) 회사가 채권을 현물출자로 받고 신주발행한 경우 그 차액이 있으면 ‘출자전환으로 인한 채무면제이익’으로 과세될 수 있고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14조에 의한 배당간주이자 손금불산입액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서 차감되는 것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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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9두30546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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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메○○코리아 주식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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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AA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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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8. 11. 21. 선고 2018누390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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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8. 11. 21.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