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 명의자와 제3자 소유주장 입증책임 쟁점 판결

등기부 명의자 소유자 추정 및 제3자 소유주장 입증책임

서울고등법원 2016누46993

질의 응답

1. 등기부상 명의자가 아닌 제3자가 부동산 소유를 주장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등기부상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되며, 제3자가 소유자임을 주장한다면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6993 판결은 부동산의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추정하며, 제3자가 소유자임을 주장할 경우 그 입증책임은 주장자에게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부동산 소유권 관련 소송에서 소유자 추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등기부상에 명의가 있는 자가 소유권을 가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6993 판결에 따르면 부동산은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추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양도소득세 부과취소 소송에서 원고가 제3자의 소유라 주장하면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원고가 제3자인 소유자임을 주장해도 인정받으려면 명확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입증 부족 시 주장은 신뢰받지 못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6-누-46993 판결은 관련 사실관계에 비추어 제3자 소유주장은 신뢰하기 어렵다라며 입증책임을 강조했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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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부동산은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추정하며, 제3자의 소유자라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라는 원고 주장은 관련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신뢰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누469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 고	이AA
피 고	동작세무서장
변 론 종 결	2016. 11. 17.
판 결 선 고	2016. 12. 15.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898,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6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