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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 사건이 증명하는 소송 및 자문 전문가
부동산은 등기부상 명의자를 소유자로 추정하며, 제3자의 소유자라는 것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음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라는 원고 주장은 관련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신뢰할 수 없음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2016누469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이AA |
|
피 고 |
동작세무서장 |
|
변 론 종 결 |
2016. 11. 17. |
|
판 결 선 고 |
2016. 12.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898,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6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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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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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6누4699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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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이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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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동작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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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6. 11.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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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6. 12. 15. |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9. 17. 원고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189,898,8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
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6. 12. 15.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6누469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