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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4031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19-두-40314(2019.08.12.) |
|
원고, 피상고인 |
□●○◇□ □□□□□ |
|
피고, 상고인 |
oo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7누88543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08.0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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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외 등록 특허권 사용료,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4031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특허권을 국외에서 등록하였을 뿐 국내에는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와 관련하여 지급받는 소득은 그 사용의 대가가 될 수 없으므로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고, 기타소득에도 해당하지 않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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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9-두-40314(2019.08.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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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피상고인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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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상고인 |
oo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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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4. 18. 선고 2017누8854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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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8.09.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