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실제 고철을 공급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적어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12. 15. 원고에게 한 부가가치세 2012년 제1기분 276,531,900원, 2012년 제2기분 129,331,640원, 2013년 제1기분 93,014,810원, 2013년 제2기분 41,299,520원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군 ○○읍 ○○에서 고철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별도의 고철 야적장은 갖추지 않은 채 고철을 매입처에서 제강사로 직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2년 제1기분부터 2013년 제2기분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출세액에서 아래와 같이 ○○스틸ㆍ○○산업ㆍ주식회사 ○○○○메탈(이하 ⁠‘이 사건 매입처’라 한다)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자원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 합계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다.

다. ○○지방국세청장 등으로부터 원고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 등의 수취에 관한 과

세자료를 통보받은 피고는, 2016. 9. 26.부터 2016. 10. 31.까지 원고에 대한 2012년 제1기부터 2013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 부분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를 수반하지만 세금계산서의 명목상 공급자와 실제 공급자가 상이’한 경우에, 원고가 ○○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는 ⁠‘폐업자와 거래’한 경우에 각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6. 12. 13. 이 사건 세금계산서 및 ○○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고, 원고에게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합계 552,495,89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7. 3. 8.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데, 조세심판원은 2017. 6. 13. 원고가 ○○자원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마. 위 심판결정에 따라 피고는 2017. 6. 27.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 중 2013년 제1기분 경정ㆍ고지세액 105,332,830원을 93,014,820원으로 감액경정하여 고지하였고, 그에 따른 이 사건 처분의 잔존세액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실제 공급주체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데 과실이 없으므로 선의ㆍ 무과실의 거래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거래과정에서 수취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의 공제가 부인되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함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 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므로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재화 등을 공급하는 거래가 실제로 존재한다 하더라도 그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의 발급명의자와 다른 세금계산서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한편,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세금계산서의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하였음에 과실이 없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입세액을 공제 내지 환급받을 수 없으며, 공급받는 자가 위와 같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다는 점은 매입세액의 공제 내지 환급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277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가) ○○스틸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살피건대, 을 제4호증의 1, 2, 제7, 8, 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스틸의 실사업자는 김○○이고 세금계산서상 대표자인 이○○은 명의만 대여한 자’임이 인정되므로, ○○스틸이 실제 고철을 공급했는지 여부는 불문하고 적어도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이 부분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

나) ○○산업, 주식회사 ○○○○메탈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 을 제5호증, 제6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

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산업이나 주식회사 ○○○○메탈(이하 ⁠‘○○○○메탈’이라 한다)이 이 부분 세금계산서에 상응하는 고철을 원고에게 공급할 능력이 있었다거나 실제 고철을 공급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세금계산서도 실제 공급주체가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와 달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① ○○산업은 2012. 11. 18. 개업하여 불과 7개월 뒤인 2013. 6. 30. 폐업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8,088,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서도, 위와 같은매출에 대응하는 고철의 매입과 관련한 계근자료나 매입세금계산서, 사무실 유지와 관련한 매입세금계산서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201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도 체납한 상태이다. 또한 매출세금계산서상 대금이 ○○산업의 대표자로 되어 있던 윤○○ 명의의 계좌로 입금되면 1시간 이내에 현금으로 전액 인출되었다.

② ○○산업의 대표자로 되어 있던 윤○○는 2007.과 2008.에는 의류소매업을, 2010.과 2011.에는 음료대리점에서 근무한 것 외에 고철 도ㆍ소매와 관련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고, 주거지도 일정하지 않으며, 뚜렷한 직업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조사를 받다가 현재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③ ○○○○메탈은 2013. 10. 24. 개업하여 불과 7개월 뒤인 2014. 5. 21. 폐업하였는데, 그 기간 동안 5,335,000,0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2013년도 제2기분 2,395,000,000원, 2014년도 제1기분 2,940,000,000원)하였다. 비록 위 기간 동안 ○○○○메탈이 고철의 매입 등과 관련하여 5,226,000,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그 중 2,284,223,249원 부분은 ○○○○메탈이 실제 고철을 매입하지 않았음에도 이와 다르게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밝혀졌고(대법원 20○○. ○○. ○○. 선고 20○○도○○572 판결 참조), 나머지 부분 역시 실제 고철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인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④ 2016. 12. 17.자 거래(23.82톤, 차량번호 ○○02)를 제외한 ○○○○메탈과 원고 사이의 모든 거래에 있어 고철의 상차(上車)지는 ○○○○메탈의 사업장 소재지가 아닌 ○○산업 또는 ○○비철의 사업장 소재지였다. 또한, ○○○○메탈의 대표자로 되어 있는 박○○ 역시 고철 도ㆍ소매와 관련한 이력이 없다. 비록 박○○는 자신이 ○○○○메탈의 사업주이고, ○○○○메탈이 원고에게 실제 고철을 공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장 운영에 관한 진술이 일관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철의 상차내역과 부합하지 않는 등 그 주장을 믿기 어렵다.

3) 원고가 선의.무과실의 거래자인지 여부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의 발급명의자와 실제 공급주체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들이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원고의 고철 영업을 담당하였던 장○○는 고철의 유통구조나 유통과정에서 일어나는 조세포탈의 구조 등에 대해 잘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피고는 원고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상사를 포함한 6개 기업으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공급가액 합계 33,863,607,220원) 역시 이 사건과 같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관한 매입세액 공제를 부인하여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경정ㆍ고지하였는데, 이에 대한 취소소송 사건(대법원 20○○. ○○. ○○. 선고 20○○두○○335 판결 참조)에서도 장○○는 실제 공급주체와 위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인정되었다], ②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스틸의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였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장○○는 ○○스틸이 원고와 고액의 고철거래를 시작하기 불과 몇 달 전에 개업한 사실이나 영업의 상대방이었던 김○○이 사업자등록증상대표자(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장○○는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을 통해서 ○○산업 역시 원고와 고액의 고철거래를 시작하기 불과 몇 달 전에 개업한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고, 고철거래에 앞서 ○○사업의 사업장을 방문해 보았다면 ○○산업이 그러한 규모의 거래를 할 만한 설비를 갖추지 못하고 있고,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윤○○가 고철 사업을 영위할 만한 능력이 없다는 점을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장○○는 ○○○○메탈 역시 원고와 고액의 고철거래를 시작하기 불과 몇 달 전에 개업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메탈의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인 박○○가 고철거래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는 사실까지 인지하고 있었던 만큼, 사업장 방문이나 상차지 확인 등을 통하여 ○○○○메탈이 실제 공급주체가 아니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고철의 실제 공급주체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상 발급명의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설령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원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인다.

4)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세금계산서에 따른 공급가액을 원고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울산지방법원 2019. 01. 24. 선고 울산지방법원 2017구합6697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