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절차적 위법여부)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변동 서면확인은 세무조사가 아니고, ⁠(실체적 위법 여부)또한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에 의하면 이 사건 주식은 명의신탁한 주식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3.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2 사업연도 법인세 3,694,316,08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 주장은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출된 증거들을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절차적, 실체적 위법 주장을 배척하고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인정한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3행의 ⁠“이 사건 증권”을 ⁠“이 사건 주식”으로 고쳐 적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부산고등법원 2019. 11. 29. 선고 부산고등법원 2019누2297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