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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프로그램 해외 미출시 연구개발비의 법인세 손금 공통비 해당 판단

대법원 2019두43023

판결 요약

게임사가 해외 미출시 게임프로그램의 연구개발비를 법인세 손금 산정 시 공통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국내·국외원천수입 비율별로 직접 연관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하며, 단순 주장·서류만으론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게임 회사 #연구개발비 #해외 미출시 #공통비 #법인세

질의 응답

1. 해외에 출시하지 않은 게임의 연구개발비가 국내·국외 공통비용(손금)으로 인정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해외 미출시 게임의 연구개발비가 국내·국외원천수입의 공통비로 인정되려면, 수입원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출임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023 판결은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국내·국외원천수입 관련 공통비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습니다.

2. 단순히 해외 진출 의도가 있거나 내부 문서상 글로벌 출시 계획이 있다고 해서 미출시 게임 연구개발비가 공통비로 인정될 수 있나요?

답변

해외 시장 출시 의도만으로는 부족하며, 실제 출시 여부와 구체적 연관성이 없는 경우 공통비(손금)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023 판결은 자료만으로 미출시 게임 연구개발비가 국내·국외 수입원천 관련 공통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3. 법인이 해외에 출시하지 않은 게임 연구비를 손금 공통비로 인정받으려면 어떤 추가 자료와 설명이 필요할까요?

답변

공통비 합리적 배분이 필요한 사안에서는 구체적 판매경로, 실제 출시 활동, 수익 귀속의 객관적 자료 등이 보완되어야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근거

대법원 2019두43023 판결에서 증거 부족으로 공통비 인정 불가를 판시함을 주목해야 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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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판결요지)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외국 미출시 게임프로그램 연구개발비 전체가 원고의 자체 제작 게임프로그램의 국내원천수입 및 국외원천수입의 각 비율에 따라 국내·외 원천수입금액에 관련된 공통비용이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9두43023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코리아
피고, 상고인	○○세무서장 외1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9. 5. 15. 선고 2018누47303 판결
판 결 선 고	2019. 9. 26.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과 상고이유를 살펴보면,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9. 26. 선고 대법원 2019두4302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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