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쟁점주택 건축공사를 직접 수행하였거나 또는 직접 수행하지 않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책임을 지면서 건설공사 분야별로 도급하도급을 주어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원고의 주장을 인용할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8. 6. 19. 원고에게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

중 xx,xxx,xxx원 부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9. 6. 주택신축판매업,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강북

구 xx동 xxx 지상에 아래와 같이 공동주택 8세대(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합니

다)를 신축하여 판매한 후 2014. 6. 23. 폐업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분양수입금액(총 분양가: xxx,xxx,xxx원)을 단순경비율로

추계하여 자신의 소득금액을 산정한 후, 산출세액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을 감면하여

피고에게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피고에게 "원고 에 대하여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원고가 중소기업 특별세

액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이를 배제하여 원고에 대한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통보를 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8. 6. 19. 원고에 대하여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xx,xxx,xxx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8. 7. 26. 조세심판원에 이 사건 처분 중 중소기업세액 감면(이하

“이사건 감면”이라 한다) 배제 부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11. 22.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

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건설업 면허를 빌리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주택을 직접 신축․분양하였으

므로, 구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정한 ⁠‘건설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감면대상이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1호 사목, 제2호 등은 중소

기업 중 건설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하여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하되, 위 법에서 사용

되는 업종의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구 한국표준산업분류(2015. 9. 24. 통계청고시 제2015-311호 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하면 ⁠‘건설업’의 세분류항목에 속하는 ⁠‘주거용 건

물 건설업(분류코드 4111)’은 단독 및 다세대 주택, 아파트 등의 주거용 건물을 건설하 는 산업활동을 의미한다.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건설공사 분야별로 하도급을

주더라도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를 관리하는 경

우는 ⁠‘종합건설업(분류코드 41)’으로 분류되지만,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지 않고

전체건물 건설공사를 일괄 도급주어 주거용 건물을 건설한 후 이를 분양 및 판매하는

경우는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분류코드 68121)’으로 분류된다.

2)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비과세요건이나 감면요건, 공제요건 등에 대한 증명

책임은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

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직접 건설활동을 수행하였다거나, 분야

별로 하도급을 주었지만 건설공사에 대한 총괄적인 책임을 지며 전체적으로 건설공사 를 관리하였음이 증명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 가 없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주택의 집합건축물대장에는 시공자가 원고가 아닌 ㈜CC종

합건설로 기재되어 있다. 원고에게는 건설업 면허가 없고, 이 사건 주택의 건설활동을

직접 수행하거나 총괄할 만한 인적․물적 설비 또는 관련 경험이 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다.

나) 원고가 일부 인건비, 자재대금 등을 지출한 내역이 제출되어 있기는 하 나, ① 측량, 설계, 토목, 기초, 골조, 설비, 전기 등 분야별 시공 등과 관련하여 계약서 나 그 공정의 진행 과정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원고가 전 공정 을 관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② 위 지출내역이 이 사건 주택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임을 인정할 자료도 없으며, ③ 원고가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비용액도 위 수입금

액에 현저히 미달하여 전체 공정에 대한 지출비용이라 볼 수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1. 01.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65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