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와 부친이 수사기관에서 명의신탁관계를 부인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을 위한 거짓 진술이었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ㆍ관리ㆍ처분권이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는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2. 1. 원고에게 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xxx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서 4쪽 4행 ⁠“이 법원의”를 ⁠“제1심

법원의”로, 같은 행 "증인“을 ”제1심증인“으로, 7쪽 14행 ”이 법원에“를 ”제1심법원에

“로 각각 고쳐 쓰고, 9쪽 5행 ”이 사건 상가는“ 다음에 ” 원고와 BBB 사이의 명의신

탁 설정 합의에 따라“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

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9. 11.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9누31893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