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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매입 없는 거래처 물품매입 부가가치세 불공제 정당성

서울고등법원 2018누76691

판결 요약

실 매입 사실이 없는 거래처로부터 원고가 물품을 구입했다고 주장하더라도, 해당 거래처에 실물 입고 사실이 존재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 공제 불인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법원은 실거래 사실 유무를 중시하며, 증빙자료 없이는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 #실거래 확인 #유령거래처 #허위 세금계산서

질의 응답

1. 실제 매입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요?

답변

실제 매입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6691 판결은 실 매입이 없는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을 인정할 수 없어 매입세액공제 불인정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매입세액 공제 처분에 불복해 항소하면 언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정당한 거래를 입증하는 객관적 증거가 있을 때만 공제 처분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6691 판결은 실제 거래입증이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 인정이 불가함을 재확인하였습니다.

3. 부가가치세 실질거래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변

실제 물품의 매입·공급이 존재할 때만 세액공제가 허용되어, 부정수급 방지가 목적입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8-누-76691 판결은 실 매입 없는 경우 세액공제를 부정하면서 실질거래의 중요성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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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이 사건 거래처는 실 매입이 없어 원고가 구입하였다고 주장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거래처로부터의 매입이 정당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어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8누76691
원고, 항소인	주식회사 ○○○
피고, 피항소인	AA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8. 11. 20. 선고 2018구합877 판결
변 론 종 결	2019. 3. 15.
판 결 선 고	2019. 4.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6. 9. 원고에 대하여 한 2012년 1기 부가가치세

14,822,2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

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9. 04. 12.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8누766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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