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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신축 위한 건물철거비, 수입금액 산정 포함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56
판결 요약
공동주택 신축을 위해 기존 건물을 철거한 비용은 건물부지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필요경비로서, 양도소득세의 수입금액 산정 기준금액에 포함되지 않음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공동주택 신축 #건물철거비 #양도소득세 #수입금액 산정 #필요경비
질의 응답
1.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은 양도소득세 수입금액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철거비용은 수입금액 산정대상이 아니라 필요경비로만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56 판결은 철거로 부지 가치가 상승하므로, 소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할 뿐 수입금액 기준금액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부지 정리에서 들인 철거비용은 처분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네,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56 판결은 건물 철거비용은 가치상승에 기여하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이런 절차에서 세법상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철거비용 등 부대비용에 대한 증빙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56 판결 내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적정성·증빙이 실무적으로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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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구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건물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할 뿐 수입금액을 판정하는 기준금액이 될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56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9. 7. 3.

판 결 선 고

2019. 7.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

세 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