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건물철거비, 양도소득세 수입금액 포함 여부와 필요경비 인정

공동주택 신축 위한 건물철거비, 수입금액 산정 포함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56

질의 응답

1. 공동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기존 건물을 철거할 때 철거비용은 양도소득세 수입금액 산정에 포함되나요?

답변

철거비용은 수입금액 산정대상이 아니라 필요경비로만 인정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56 판결은 철거로 부지 가치가 상승하므로, 소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할 뿐 수입금액 기준금액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2. 공동주택 신축을 위한 부지 정리에서 들인 철거비용은 처분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까?

답변

네,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56 판결은 건물 철거비용은 가치상승에 기여하므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였습니다.

3. 이런 절차에서 세법상 주의할 사항이 있나요?

답변

철거비용 등 부대비용에 대한 증빙을 꼼꼼히 준비하셔야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근거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56 판결 내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받기 위한 적정성·증빙이 실무적으로 중요함을 시사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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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1심판결과 같음)이 사건 공동주택을 짓기 위해 구 건물을 철거하는 행위는 건물부지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필요경비에 해당할 뿐 수입금액을 판정하는 기준금액이 될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56
원고, 항소인	000
피고, 피항소인	00세무서장
제1심 판 결	국승
변 론 종 결	2019. 7. 3.
판 결 선 고	2019. 7.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8. 4. 원고에 대하여 한 2014년도 귀속 종합소득

세 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19. 07. 24. 선고 수원고등법원 2019누1045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