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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한 경우 사해행위 해당 여부와 등기 말소 책임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7591

판결 요약

국세 체납자가 압류 등 처분을 면하려고 부동산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증여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취소됩니다. 이에 따라 수증자는 소유권이전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국세 체납 #부동산 증여 #사해행위 #소유권 이전등기 #증여계약 취소

질의 응답

1. 국세 체납자가 가족 등에게 부동산 증여 후 국세청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나요?

답변

부동산 증여가 체납처분 회피 목적임이 인정되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이전등기는 말소되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17591 판결은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하여 압류 등 처분을 면하려 한 경우 사해행위로 인정하고, 증여계약 취소와 말소등기 절차 이행을 명령했습니다.

2. 세금 체납 부동산에 대한 증여계약 체결 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네, 체납처분을 피하려는 목적의 증여라면 사해행위로 보아 취소가 가능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17591 판결에서 국세 체납에 따른 압류 등 처분을 회피하고자 한 부동산 증여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사해행위로 인정돼 증여계약이 취소되면 등기 상 후속조치는 무엇인가요?

답변

등기이전을 받은 사람이 소유권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17591 판결은 증여계약 취소에 따라 수증자가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국세청이 부동산 증여계약 취소를 위해 필요한 소송 형태는 무엇인가요?

답변

국세청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17591 사건과 같이 사해행위취소 청구에 따라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명할 수 있음을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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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체납자와 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이 사건 부동산 증여행위는 국세의 체납에 따른 압류 등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체결된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광주지방법원2019가단517591
원 고	○○민국
피 고	김AA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9. 9. 18.

주 문

1. 피고와 김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3. 21.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김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함평등기소 2017. 3. 23. 접수 제3284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지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출처 : 광주지방법원 2019. 09. 18. 선고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75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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