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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개발이익 균등배분 약정 불이행 주장 기각
대법원 2024다236709*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1심,2심과 같음) 원고와 형제들은 이 사건 선서진술서를 통해 상속받은 토지를 개발하여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고, 개발과정에서 비용의 과다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할 채권 및 손해배상액 등이 없고, 대한민국은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2024다236709 손해배상(기) |
|
원 고 |
남AA(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
|
피 고 |
망 남AA의 소송수계인 |
|
변 론 종 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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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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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토지 개발이익 균등배분 약정 불이행 주장 기각
대법원 2024다236709*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1심,2심과 같음) 원고와 형제들은 이 사건 선서진술서를 통해 상속받은 토지를 개발하여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균등하게 배분하기로 하였고, 개발과정에서 비용의 과다로 순이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지급할 채권 및 손해배상액 등이 없고, 대한민국은 원고승계참가인으로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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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24다236709 손해배상(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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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남AA(원고승계참가인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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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망 남AA의 소송수계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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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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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24. 7. 25.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승계참가로 인한 부분은 원고승계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 제1항 각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위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