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매수인과 토지 관련 매매대금을 합의한 후,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토지를 법인에 증여를 한 뒤 해당법인이 매수인에게 토지를 매도한 경우, 당초 합의된 매매가액은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반영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2. 15.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442,629,96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1. 17. 원고 주식 중 10.4%를 보유하고 있던 망 UUU(이하 ⁠‘UUU’라 한다)로부터 서울 00구 00동 토지 5,665.2㎡(이하 ⁠‘이 사건 전체 토지’라 한다)를 증여받았다(이하 ⁠‘이 사건 증여’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전체토지의 시가를 2011년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평가한 294억 원으로 자산수증이익을 계상하고, 해당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다. 원고는 2012. 3. 6. KK자동차 주식회사(이하 ⁠‘KK자동차’라 한다)와 사이에,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일부인 4,9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75억 원(이하 ⁠‘이 사건 매매가액’이라 한다)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라. 00지방국세청은 2015. 9.경 UUU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하던 중 원고의 이 사건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은 2011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이 사건 매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전체토지의 취득가액을 428억 원으로 재산정하여 원고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5. 10. 23. 국세청장에게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하였는데, 국세청장은 원고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마. 피고는 위 과세전적부심사결과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는 이 사건 매매가액 375억 원을, 이 사건 전체토지 중 이 사건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에 관하여는 2011년 개별공시지가를 각 적용하여, 2016. 2. 15. 원고에게 2011 사업연도 법인세 3,442,629,96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바.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5. 13.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8. 6. 29.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이 사건 증여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거래가격이 존재하지 않았고, 2012. 3. 6. 체결한 위 매매계약(이하 ⁠‘3. 6.자 매매계약’이라 한다)은 이 사건 증여 이후에 체결된 것인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였으므로, 그 취득가액은 이 사건 매매가액이 아니라 구 법인세법 시행령(2012. 1. 25. 대통령령 제235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89조 제2항 제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개별공시지가로 산정되어야 한다.

2) 예비적 주장

설령,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정당한 취득가액으로 보아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추가 부과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① 앞서 언급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을 이 사건 매매가액에 따라 산정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원고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매매가액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위 가액의 차액 상당액이 원고의 2011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결국 위 차액 상당은 3. 6.자 매매계약에 따른 양도차익으로서 원고의 201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 그에 대한 법인세가 2012 사업연도 법인세에 포함되어 납부되었는바, 원고가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한 이후부터는 납부불성실 관련 하자가 치유되어 더 이상 원고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KK자동차는 000서비스센터의 이전부지를 물색하던 중, 2011. 8. 31. UUU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부지매입요청서(이하 ⁠‘이 사건 매입요청서’라고 한다)를 보냈다.

2) 이에 대해 UUU는 2011. 10. 24. KK자동차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매도의향서(이하 ⁠‘이 사건 매도의향서’라 한다)를 보냈다.

3) 한편, UUU의 자 CCC, DDD은 원고 주식 중 50%, 39.6%를 각 보유하던 중, 이 사건 증여 이전인 2011. 10. 27. 주식회사 EEE(이하 ⁠‘EEE’이라 한다) 주식 중 53%, 47%를 각 매입하였다. EEE은 2011. 11. 9. 총 90,000주의 유상증자(증자액 9억 원)를 실시하였고, 2011. 11. 10. 원고 주식 전부(총 16,000주)를 8억 8,000만 원에 매입하였다.

4) 원고는 2011. 11. 25. FF회계법인과 이 사건 토지 매각 관련 자문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5) 원고는 2011. 12. 9. 00구청장에게 이 사건 토지를 KK자동차에 자동차전시장 및 직영서비스센터 용도로 매각하겠다는 내용의 토지거래허가신청을 하였고, 00구청장은 2011. 12. 15. 이를 허가하였다.

6) KK자동차는 2011. 12. 27. 이 사건 토지 매매대금 375억 원, GG자동차공업사로부터 면허를 양수하기 위한 비용 5억 원 등 합계 40,148,500,000원에 대한 내부품의를 완료하였고, 같은 날 위 GG자동차공업사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 면허를 양수하면서 그 양수대금 5억 원을 지급하는 한편, GG자동차공업사에 이 사건 토지 매매사실이 알려지지 않도록 원고와는 새로운 임차인 지위를 가장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형식적인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2011. 12. 29. 원고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10억원(실제로는 이 사건 매매가액의 일부임)을 지급하였다.

7)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다른 임차인인 HH물류창고 및 JJ종합주류를 이 사건 부동산에서 퇴거시키고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전체토지로부터 분할한 후, KK자동차와 3. 6.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8) 한편, 이 사건 토지 매입 관련 KK자동차의 실무 책임자였던 HH은 3.6.자 매매계약 체결 경위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9) 이 사건 토지의 매매계약을 중개하였던 PPP은 UUU에 대한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아래와 같이 답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을 제2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구 법인세법(2011. 12. 31. 법률 제111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 중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제1호),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 외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6호는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제1호), 제조․생산․건설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제3호), 현물출자․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여 취득한 주식 등(제4호),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제4의2호),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식 등(제5호), 단기금융자산 등(제5의2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 등이 기부받은 자산(제5의3호)’ 외의 자산에 대하여 취득 당시의 ⁠‘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에서 정한 ⁠‘시가’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의미한다(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16084 판결 등).

나) 구체적 판단

앞서 거시한 증거들, 인정한 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증여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의 객관적인 교환가치, 즉 시가는 이 사건 매매가액 상당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불분명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KK자동차는 000서비스센터 이전부지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토지를 최적의 매수후보지로 선정한 후, 매입 대상의 토지에 대한 측량, 시장 조사를 마친 후 UUU에게 이 사건 매입요청서를 보냈고, UUU도 이 사건 매입요청서에 기재된 회신기한인 2011. 9. 16.보다 한 달 이상 경과한 2011. 10. 24.경까지 매매대금, 매도 면적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이 사건 매도의향서를 KK자동차에게 다시 보냈다.

그 후 KK자동차는 이 사건 매도의향서에서 제시된 매도 면적, 매매 대금 등에 대한 변경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매도의향서에 기재된 조건을 그대로 수용하여 매매계약 관련 세부절차를 추진하였다.

(2) KK자동차가 앞서 본 바와 같이 2011. 12. 27. 내부품의를 거쳐 원고에게 위 10억 원을 지급한 것은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매매가액 375억 원으로 매매한다는 계약이 원고와 KK자동차 사이에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한 것이다.

(3) 원고는 이 사건 전체토지의 분할, 이 사건 토지상 임차인 명도 등을 통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현격한 가치 상승이 있었으므로, 이로 인한 이 사건 매매가액을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이 사건 매입요청서 및 매도의향서의 내용과 앞서 살핀 사정들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 당시 원고와 KK자동차 사이에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전체토지로부터 분할하기로 하면서 그 가치를 이 사건 매매가액으로 정하는 내용의 합의가 이미 이루어져 있었다고 할 것이고, UUU가 이 사건 매도의향서를 통하여 제3자인 GG자동차공업사의 사업권 양수를 자신과 KK자동차 사이의 매매계약의 조건으로 제시한 것은 임차인인 GG자동차공업사의 퇴거까지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실제로 GG자동차공업사는 2011. 11.말경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하였고, 그 후 다른 임차인들도 별다른 다툼 없이 이 사건 토지에서 퇴거하였는바, 임차인들의 퇴거가 매매가액에 영향을 미칠 만한 요인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실제로 이 사건 토지의 면적과 이 사건 매도의향서에 기재된 매도의향 면적이 정확히 일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들까지 모두 참작하여 이 사건 매매가액이 정해진 것으로 보인다.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4) 이 사건 매도의향서가 KK자동차에게 전달된 이후 매도 예정인 이 사건 토지가 갑작스럽게 원고에게 증여되었고, 그 후 원고와 KK자동차와 사이에 이 사건 토지 매각 관련 일련의 세부 절차가 UUU와 KK자동차가 원래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진행된 점, 이 사건 매매계약을 중개한 PPP은 UUU가 이 사건 토지 매도로 인한 양도소득세 등을 절감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증여를 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UUU는 이 사건 토지를 KK자동차에 매도하는 과정에서 세금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 사건 증여를 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이 사건 매매가액이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부지․착오 등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4. 6. 24. 선고 2002두10780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살펴본 원고와 KK자동차 사이의 전체적인 매매계약 체결 경위, 원고와 UUU의 관계, 이 사건 증여가 이루어진 동기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당시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이 사건 매매가액 상당임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바, 원고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면책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가액과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가액의 차액이 원고의 2012 사업연도 익금에 산입되어 원고가 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2011 사업연도 법인세 납부불성실에 대한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근거가 없고, 원고가 2011 사업연도와 별개의 과세기간인 2012 사업연도 법인세를 정당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다고 하여, 그 초과된 금액만큼 미납부된 2011 사업연도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보아 2011 사업연도 법인세 관련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초과납부된 2012 사업연도 법인세가 있다면 이는 환급의 대상이 될 뿐이고, 원고는 이미 그 환급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당시 GG자동차공업사라는 업체가 UUU로부터 이 사건 토지 일부를 임차하여 자동차정비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KK자동차로서는 신규 자동차관리사업 면허 발급이 중단된 상태에서 GG자동차공업사로부터 자동차관리사업 면허를 양수하지 않고 이 사건 토지만을 양수하는 것은 의미가 없었는데, UUU가 이러한 사정을 지적하며 매매대금 증액을 요구하는 한편 면허 양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증액된 매매대금에 포함시켜 주겠다는 조건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38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