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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의 동업계약 약정금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18두6708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이라면 동업계약의 내용이 학원강의와 관련된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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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670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
원 고 |
주식회사 베○○○에듀 |
|
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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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4. 05. |
|
판 결 선 고 |
2019. 04. 0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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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의 동업계약 약정금 부가가치세 가산세 부과 적법성
대법원 2018두6708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동업계약에 의한 약정금이라면 동업계약의 내용이 학원강의와 관련된 것이더라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미신고 및 납부불성실에 정당한 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부과함이 타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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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2018두67084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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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주식회사 베○○○에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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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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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2019. 04.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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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 04. 05. |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