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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 후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 산정 쟁점
대법원 2019두3418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요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아 대손상각이 이루어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처리를 하여 감액한 금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
사 건 |
대법원-2019-두-34180(2019.05.30.) |
|
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A |
|
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
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선고 2018누63886 판결 |
|
판 결 선 고 |
2019.05.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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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상각 후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 주식 취득가액 산정 쟁점
대법원 2019두34180*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합니다.
요지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인정을 받아 대손상각이 이루어진 채권이라 하더라도 이후 회생계획에 따라 위 채권에 대한 출자전환이 이루어졌다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대손상각처리를 하여 감액한 금액이 아닌, 출자전환된 채권의 세무상 장부가액이라고 봄이 상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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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대법원-2019-두-34180(2019.05.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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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상고인 |
주식회사 AAA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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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피상고인 |
BBB세무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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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심 판 결 |
서울고등법원 2019. 1. 22. 선고 2018누63886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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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9.05.30. |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