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원고와 이 사건 출하처들 사이의 거래는 무자료거래에 해당하나, 원고가 이 사건 출하처들에게 무자료로 거래한 공급가액은 이 사건 출하처가 가공거래처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가액이므로, 피고가 추산한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정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들이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각 부과처분(가산세 포함)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원사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원고의 직원인 AAA 등(이하 ⁠‘이 사건 직원들’이라 한다)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원고의 원사출하결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주식회사 거래처 1(이하 법인명에 ⁠‘주식회사’ 표기 생략), 거래처 2, 거래처 3, 거래처 4(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거래처들’이라 한다)에 원사를 매도하는 것으로 입력하고, 실제로는 출하처 1, 출하처 2(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출하 처들’이라 한다)에 원사를 직접 납품한 다음, 그 단가를 16,924,248,197원으로 시스템에 입력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래’라 한다). 원고는 2014년 말경 이 사건 거래로 인하여 출고된 원사의 실제 가격에 비하여 시스템에 입력된 단가가 현저히 낮은 것을 발견하 고 이 사건 직원들을 고소하였다.

 나. 이 사건 거래와 관련하여 이 사건 직원들은, ① 이 사건 거래처들에 정상적인 가 격(A, ⁠‘최초단가’)으로 원사를 공급한 것처럼 시스템에 입력하고, ② 실제로는 이 사건 출하처들에 최초단가보다 낮은 현금(B,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받고 원사를 판매한 후, ③ 무자료거래 공급가액보다도 낮은 가격(C, ⁠‘수정단가’)을 시스템에 원사대금으로 수정입력하는 한편, ④ 수정단가 상당액을 이 사건 거래처들에 전달하면서, ⑤ 수정단가가 기재된 수출용 원자재 매도확약서를 위조하여 이를 이 사건 거래처들에 발급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거래처들이 은행에 같은 금액 상당의 신용장을 개설하여 원고에 수 정단가 상당액만 지급되도록 함으로써, 이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B-C, ⁠‘쟁점 금액’)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50억 원 이상의 이득을 얻었다는 사실 등으로 기소[서울중앙지방 법원 2015고합85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등]되었다. 위 사건에 서 이 사건 거래가 위 공소사실대로 별지2 기재 ⁠‘피고들 주장 거래 흐름’과 같이 이루 어졌음이 인정되어 AAA은 2016. 9. 2.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이에 대하여 항소(서 울고등법원 2016노2773)한 결과 2017. 3. 2. 배임 범행으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 상 50억 원 미만이라는 이유무죄 판단과 함께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이에 대하여 장 학현이 상고(대법원 2017도4227)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하 ⁠‘관련 배임사건’이라 한다]. AAA은 이 사건 거래처들에 대하여는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가공 세금계산서를 발 급하고, 이 사건 출하처들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실제 거래하였다는 사실 등으로도 기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되어 2017. 9. 14. 징역 1년 6월 및 벌금 24억 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하여 AAA과 검사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17노****)한 결과 2019. 2. 12.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24억 원, 조세포탈에 의한 조세범처벌법위반죄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다[이에 대하여 AAA과 검사가 상고(대법원 2019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하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이라 한다]. 한편 출하처 1 의 대표 여원동은 원고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았을 뿐 거래처 1로부터 원사를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고 거래처 1로부터 허위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사실로 기소[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고합***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되었고, 2017. 2. 9. 징역 2년에 집행 유예 3년 및 벌금 10억 원의 유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이하 위 각 사건들을 통 칭하여 ⁠‘관련 형사사건들’이라 한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16. 1. 14.부터 2016. 3. 29.까지 원고에 대한 법인통합조 사를 실시한 다음 이 사건 거래가 실제로는 별지2 ⁠‘피고들 주장 거래 흐름’과 같이 이 루어진 것으로 보고, 이 사건 거래처들과의 거래는 가공거래로, 이 사건 출하처들과의 거래는 세금계산서의 발급 없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래(이하 ⁠‘무자료거래’라 한다)로 파 악하면서,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19,916,687,105원으로 보고, 가공거래 공급가액인 수 정단가(시스템 입력 단가) 16,924,248,197원과의 차액 2,992,438,908원(쟁점 금액)을 누 락된 공급가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라. 이에 BB세무서장(2017. 4. 1. 원고에 대한 BB세무서장의 관할이 피고 CC세무서장으로 변경되었다)과 피고 영등포세무서장, 피고 정읍세무서장은 별지1 기재와 같이 2008사업연도부터 2014사업연도까지의 법인세(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 및 농어 촌특별세, 2008년 제1기부터 2014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각 경정․고지(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마.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6. 7. 29. 조세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5. 19.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1,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거래처들과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이 사건 출하처들과의 거래를 무자 료거래로 본 것은 사실과 달라 이를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들은 이 사건 직원들이 이 사건 출하처로부터 지급받은 대금(피고들이 본 무자료거래 공급가액) 중 일부를 횡령하였음을 전제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이는 관련 배임사건에서 인정된 바와 달라 그 자체로 위법하고, 설령 횡령이 인정되더라도 이 사건 직원들이 횡령한 것은 대금이 아니라 원사 그 자체여서, 원고가 위 원사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될 수 없다. 나아가 이 사건 거래로 인한 쟁점 금액 상당의 익금(이 사건 직원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상당액)은 확정되지 아니한 채 회수 불능이 되었으므로 법인세 과세표준 산정시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3) 피고들이 쟁점 금액을 산정할 때 사용한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은 형사판결에서 배척된 이득액 산정방식에 기초한 것이어서 이를 근거로 한 과세표준 및 세액 산정은 부적법하다.

  4) 원고로서는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하였음에도 이 사건 직원들의 불법행위를 알지 못했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음을 전제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고,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고 자기책임의 원리에도 반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3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이 사건 거래의 성격 행정소송에 있어서 형사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이상 위 형사판결의 사실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배치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관련 형사판결에서 이 사건 거래가 별지 2 기재 ⁠‘피고들 주장 거래 흐름’과 같이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되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와 이 사건 거래처들 사이의 거래는 가공거래이고, 원고와 이 사건 출하처들 사이의 거래는 무자료거래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쟁점 금액의 성격 및 익금의 산입 시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직원들은 원고의 시스템에는 최초단가(A)로 이 사건 거래처들에 원사를 공급하는 것으로 입력한 후, 출고한 해당 원사를 실제로는 이 사건 출하처들에 납품하고, 시스템에 이 사건 출하처들로부터 수령한 현금(B, 무자료거래 공급가액)보다 낮은 수정단가(C)를 다시 입력하였다. 그렇다면 위 원사에 관한 매매계약의 실체는 원고와 이 사건 출하처들 사이에서 B 단가로 체결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원고는 이 사건 직원들이 원사를 횡령한 다음 이 사건 출하처들과 개인적으로 거래한 것이라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이 사건 직원들은 원고의 피용자로서 원사의 거 래에 관한 권한을 위임받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직원들이 원고의 시스템을 사후조 작하기는 하였으나 시스템에 처음 기재한 원사를 출하하였고, 시스템상 판매단가만을 수정하여 원고가 수정단가 상당액을 수령하도록 한 점, 앞서 든 증거 및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직원들은 시스템상 수정단가의 사후 입력을 통해 쟁점 금액 상당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범행의 목표로 삼았던 것으로 인정되는 점, 이 사건 직원들, 이 사건 거래처들, 이 사건 출하처들 사이의 협력관계가 상당히 장기간 조직적 으로 유지되며 실행된 것은 쟁점 금액을 얻기에 필요한 일련의 범행계획이 처음부터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이를 이 사건 직원들에 의한 원사 자체의 횡령이 완료된 후 범행을 감추기 위한 사후적 정황 정도에 불과하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원고도 이 소송에 이르기 전에는 이 사건 직원들이 원사 자체를 횡령 하였다는 주장이나 진술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직원들이 이 사건 출하처들에 원사를 납품한 후 무자료거래 공급가액 상당의 현금(B)을 수령하였다면 원고가 B 금액에 원사를 공급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가 되고, 원사의 납품시점 또는 현금(B)의 수령시점에 쟁점 금액 ⁠(B-C)을 익금산입함이 타당하다. 이는 이 사건 직원들이 쟁점 금액을 원고에게 실제로 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무자료거래 공급가액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는바, 앞서 든 증거들 및 이 법원에 현저 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들이 추산한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근거로 과세표준을 정한 이 사건 각 처 분은 위법하다.

    가)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거래처들에 발급한 가공거래 세금계산서상의 공급 내역에 대하여 그 품목별로, 해당 시기에 원고의 최대 거래처인 약진통상에 정상적인 거래를 통한 납품시에 적용하였던 판매단가와 전체 거래처에 대한 월평균 판매단가 중 낮은 금액을 시세로 보고, ⁠‘시세보다 곤당 20,000~30,000원 정도 싸게 무자료 거래하였다’는 이 사건 출하처들의 임직원 및 이 사건 직원들의 진술에 따라 위 시세에서 곤 ⁠(181.44kg) 당 30,000원을 차감한 값을 무자료거래 공급대가로 추산한 다음, 이를 1.1 로 나눈 값(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값)을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으로 확정하였다.

     그러나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의 항소심에서는 ⁠“AAA, 이 사건 거래처들, 이 사건 출하처들 사이의 3자간 합의에 따라 이 사건 출하처들이 ⁠‘원고가 이 사건 출 하처들에 원사를 공급한 실제 금액(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 매출세금 계산서를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발급받았고, 그 공급가액의 10%를 위 세금계산서상 부가가치세액으로 산정하였으며, 부가가치세액 중 5~7%는 이 사건 출하처들이, 나머지 3~5%는 원고가 각 이 사건 거래처들에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거래처들이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AAA에게 부가가치세 포탈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아 조세포탈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무죄가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관련 허위세금계산서 사건의 확정판결에 의하면 별지2 ⁠‘피고들 주장 거래 흐 름’에는 이 사건 출하처들이 이 사건 거래처들로부터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누락되어 있는 셈이고, 위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이 실제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이 될 것 인바,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들이 위와 같이 산정한 무자료거래 공급가 액이 실제 무자료거래 공급가액과 같다는 점이 증명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리 이를 인정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다.

   4)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법하고, 실제 무자료거래 공급가액을 특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이상 이 사건 각 처분 은 그 전부의 취소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10. 04.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7구합7502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