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피고의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위 과세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다른 점을 검토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서울〇〇법원 〇〇타경〇〇 부동산임의경매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10. 19. 같은 법원이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〇〇원을 〇〇원으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배당액 〇〇원을 〇〇원으로, 피고 이AA에 대한 배당액 〇〇원을 〇〇원으로 각 경정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갑 제1, 2,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소유인 서울 〇〇아파트 제〇층 〇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7. 2. 6. 근저당권자 유BB의 신청에 의하여 이 법원 〇〇타경〇〇호로 부동산임의경매가 개시된 사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 이 법원은 2018. 10. 19. 열린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〇〇원 중 〇〇을 〇〇은행에게(1순위, 근저당권자), 〇〇원을 〇〇금고에게(2순위, 근저당권자), 〇〇원을 피고 대한민국에게[3순위, 압류권자(조세)], 〇〇원을 서울 〇〇구에게[4순위, 압류권자(조세)], 〇〇원을 유BB의 승계인 피고 이AA에게(5순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 〇〇원을 원고에게[6순위, 채무자 겸 소유자(잉여금)]에게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한 사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채권 전액 및 피고 이AA에 대한 배당액 중 〇〇원 부분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2. 피고 대한민국(이하 제2항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가 CC 주식회사(이하 ⁠‘CC’)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부과하고 이를 근거로 위와 같이 배당을 받았으나, 사실 원고는 CC을 소유·운영하던 김DD, 박EE에게 주주명의를 빌려준 것뿐이고 더구나 세금 부과 후 곧바로 주식을 양도하였으므로 피고의 위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에 대한 위 배당은 삭제되어야 하고 그 금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는 한 그 과세처분은 행정행위의 공정력 또는 집행력에 의하여 적법하게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할 것이므로, 민사소송절차에서 그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201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에서 피고의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게 취소되었거나 위 과세처분에 중대, 명백한 하자가 있어 당연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주장, 입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주장은 다른 점을 검토할 필요 없이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이AA(이하 제3항에서 ⁠‘피고’)에 대한 청구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임의경매 신청인인 유BB의 승계인(채권양수인)인바, 원고의 유BB에 대한 채무액은 〇〇원에 불과하므로, 피고에게 배당된 〇〇원은 〇〇원으로 경정되어야 하고 그 차액을 원고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을나 제2, 7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① 원고와 김DD, 박EE(이하 ⁠‘원고 등’)는 2013. 2. 12. 유BB에게 액면금 〇〇원, 지급일 2014. 9. 11. 지급지 서울시로 된 약속어음을 공동으로 발행, 교부한 사실(원고는 위 약속어음의 진정성립을 다투나, 위 약속어음에 날인된 인장이 원고의 것임은 그 스스로 자인하고 있는 바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② 원고는 같은 날 위 약속어음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유BB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〇〇원, 채무자 원고, 채권자 유BB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준 사실, ③ 그 후 원고 등은 지급기일에 위 어음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이에 유BB은 2017. 6. 19. 피고에게 위 약속어음을 교부하여 그 채권을 양도한 후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7. 5. 21.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 준 사실, ④ 피고는 2018. 10. 11. 유BB으로부터 교부받은 위 약속어음을 첨부하여 배당법원에 〇〇원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인 위 〇〇원의 약속어음채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다고 할 것인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유BB에게는 대항할 수 있는 사유일 수 있으나 피고에 대하여는 어음법 제77조에 의하여 준용

되는 제17조의 규정[‘어음에 의하여 청구를 받은 자는 발행인 또는 종전의 소지인에

대한 인적 관계로 인한 항변으로써 소지인에게 대항하지 못한다’]에 의하여 대항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출처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05. 09. 선고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150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