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부동산 수용에 따른 보상금에 수목과 분재, 액자 등의 이전과정에서 파손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7. 4.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양도소득세경정결정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제13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 내에 별지 기재와 같이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고, 원고 김AA은 ○○ ○○구 ○○3가동 ○○61-1 지상에 ○○사라는 사찰을 건립·운영하고 있었으며 같은 지상에 원고들 공동으로 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가 보상협의를 위해 의뢰한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부동산(별지 제1의 라. 마.항 및 제2의 마.항 기재 부동산 제외)의 가액은 약 26억 1,300만 원으로 평가되었고, 그 밖에 주차장영업에 대한 휴업보상금(약 1,260만 원), ○○사의 시설이전비(약 900만 원), ○○구 ○○3가동 ○○61-1 토지에서 이전되는 수목과 분재·액자·도자기·수석 등 2,326점(이하 ⁠‘이 사건 수목 등’이라 한다)의 이전비(약 1,840만 원.이하 위 휴업보상금, 시설이전비, 이전비를 합하여 ⁠‘이 사건 영업보상금 등’이라 한다)가 합계 약 4,000만 원으로 평가되었다.

다.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는 원고 김AA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 김AA을 상대로 ○○○○지방법원 201○가단○○○○○호로 ○○ ○○구 ○○3가동 ○○61-1 지상 건물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이하 ⁠‘이 사건 인도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다.

라. 이 사건 인도소송은 ○○○○지방법원 201○머○○○○호로 조정회부되었고, 원고 김BB, 이AA 및 ○○사가 각 조정참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2013. 10. 29.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이 확정되었다.

1.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는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영업보상금, 이사비, 종교시설 ○○사의 종교활동 중단 등으로 인한 보상금으로 원고 김AA에게 1,994,923,059원을, 원고 이AA에게 1,144,126,239원을, 원고 김BB에게 846,879,259원을, ○○사에게 500,698,913원을 각 지급하되, 원고 김AA에게 지급할 금원 중 997,461,529원을, 원고 이AA에게 지급할 금원 중 572,063,119원을, 원고 김BB에게 지급할 금원 중 423,439,629원을, ○○사에게 지급할 금원 중 250,349,456원을 각 2013. 11. 30.까지, 나머지 각 금액은 2013. 12. 31.까지 지급한다.

2. 원고들 및 ○○사는 이 사건 조정성립 후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의 이전에 관한 모든 구비 서류를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가 지정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보관한다.

3. 원고들 및 ○○사는 2013. 11. 30.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

(4, 5항 생략)

6. 원고들 및 ○○사는 제1항의 금원을 모두 지급받은 후 즉시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에게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7. 원고들 및 ○○사는 제1항의 금원 외에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에게 보상과 관련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다.

(8, 9항 생략)

마. 원고들은 2014. 2. 28. 이 사건 결정에 의하여 지급받은 보상금(이 사건 결정에서 정한 보상금 중 ○○사가 지급받은 보상금을 제외한 보상금을 의미한다. 이하 ⁠‘이사건 보상금’이라 한다) 중 국공유지인 별지 순번 제2의 라, 마항 기재 부동산에 해당 하는 몫인 30,469,500원을 제외한 나머지 3,955,459,057원에서 위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보상금 등의 비율에 상당하는 금원을 공제한 나머지(원고 김AA 1,929,250,498원, 원고 이AA 1,138,759,493원, 원고 김BB 842,779,939원)를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액으로 삼아 계산한 양도소득세(원고 김AA 306,706,072원, 원고 이AA 127,734,314원, 원고 김BB 125,489,586원)를 신고·납부하였다.

바. 원고들은 2017. 3. 6. 이 사건 보상금에는 이 사건 수목 등이 이전과정에서 파손되는 손실에 대한 보상금(이하 ⁠‘이 사건 감손보상금’이라 한다)도 포함되어 있는데 최초 신고 당시 이를 공제하지 아니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원고들이 계산한 이 사건 감손보상금액을 공제하여 산정한 세액과 원고들이 신고·납부한 세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합계 95,715,880원(원고 김BB 12,792,880원, 원고 김AA 70,278,290원, 원고 이AA 12,644,710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사. 피고는 2017. 4. 24. ⁠‘제출된 서류만으로는 수목이전에 따른 손실보상비가 보상금액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원고들은 2017. 7.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0. 16.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 10호증, 을 제1 내지 4, 6,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보상금에는 이 사건 감손보상금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데, 원고들은 착오로 이 부분을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감손보상금 상당액을 공제하여 계산한 양도가액을 기초로 산출한 세액으로 양도소득세경정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⑴ 구 소득세법(2014. 12. 23. 법률 제12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에서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양도소득을 토지 또는 건물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주식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등 일정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 사건 보상금에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외의 금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함은 분명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감손보상금은 그 성질상 이 사건 수목 등의 이전과정에서 발생하는 수목의 고사(枯死)나 물건의 파손에 대한 보상금으로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된다.

피고는, 수목의 경우 이 사건 부동산 중 토지에 정착한 물건으로서 토지와 함께 협의취득 내지 수용되었으므로 그 대가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앞서 본 감정평가에서 일부 수목은 취득 대상으로 보아 그 가액을 평가하였으나 대다수의 수목은 이전대상으로 보아 이전비만 평가하였고 이 사건 결정은 이러한 구분을 기초로 이루어졌는바, 이와 달리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가 이 사건 결정 과정에서 수목 전부를 토지와 함께 취득하기로 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손보상금이 이 사건 보상금에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 제1항에 의하면,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에 따라 이전하여야 하는 동산에 대하여는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뿐 아니라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리고 원고 김AA은 이 사건 인도소송에서 ⁠‘이 사건 수목 등을 40년 넘게 수집·관리하여 왔는데 이를 이전함에 따라 심각한 손상, 훼손이 예상되므로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는 이에 대해서도 보상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답변서를 제출하면서 그 내역과 함께 나름대로 가액을 평가한 자료를 첨부하기도 하였다.

또한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가는 약 26억 원에 불과한데, 이 사건보상금은 합계 약 39억 8,000만 원으로서 그 차이가 약 13억 8,000만 원에 이르고, ○○사가 지급받은 몫을 포함하면 약 18억 8,000만 원의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영업보상금 등의 감정가는 약 4,000만 원에 불과하니, 위 차액 중 나머지 13억 4,000만 원 내지 18억 4,000만 원은 피고가 주장하듯이 단순히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가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대가로 추가로 지급한 금액이라 보기에 다소 큰 금액으로 보이기도 한다.

⑶ 그러나 앞서 본 사실관계 및 갑 제6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앞서 ⑵항에서 본 사정만으로 이 사건 보상금에 이 사건 감손보상금이 포함되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감손보상금이 이 사건 보상금에 포함되었다고 인정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들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원고들은 스스로 산정한 이 사건 수목 등의 가치 추산액 804,510,000원에 파손비율 50%를 적용하여 이 사건 감손보상금액을 402,255,000원이라고 주장하는바, 이 사건 수목 등의 가치 추산액이 그 주장과 같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고(이 사건 인도소송에서 원고 김AA이 주장했던 가액과도 다르다), 파손비율 50% 역시 합당한 근거를 가진 수치가 아니다. 원고들 스스로 이 사건 수목 등의 가치 및 파손비율을 다소 임의적으로 계산하였다고 자인하고 있다(2018. 12. 26.자 준비서면). 그리고 이 사건 인도소송을 전후하여 이 사건 수목 등에 대해서는 그 이전비만 감정이 이루어졌지 그 가액이나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에 대한 감정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현재 이 사건 수목 등의 가액이나 감손상당액에 대한 소급감정이 가능한지도 의문이며, 달리 이 사건 감손보상금액을 확정할 수 있는 자료가 없다.

㈏ 원고 김AA이 이 사건 인도소송의 답변서에 첨부한 자료에는 수목 등의 수량이 589개, 그 가액이 약 233,7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7조에서 관상수나 수익수의 고손율을 최대 20%로 정하고 있는 점, 분재나 수석 등 나머지 동산은 일반적으로 수목보다 이전이 용이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결정과정에서 고려될 수 있었던 감손보상금액은 이 사건 보상금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미하다.

이 점에서 원고들은 이 사건 결정 과정에서 이 사건 감손보상금을 이 소송에서 주장하는 만큼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지 아니하였음을 추단할 수 있다. 원고 김AA이이 사건 인도소송에서 제출한 답변서의 내용도 전체적으로는 ○○사의 종교시설로서의 특수성을 역설(力說)하면서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 내에 있던 다른 종교시설의 사례에 비추어 ○○사의 보상금이 적어도 37억 원 내지 40억 원은 되어야 한다는 취지이고, 수목 등의 보상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주장하고 있을 뿐이다.

㈐ 이 사건 결정에는 보상금의 명목이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 영업보상금, 이사비, 종교시설 ○○사의 종교활동 중단 등으로 인한 보상금’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이 사건 정비사업주체가 마련한 조정안에 원고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한 결과인데, 즉 원고들은 보상금의 지급액수를 원고들 및 ○○사 사이에 구분하여 특정하고, 그 명목에 ⁠‘종교 활동 중단에 따른 손실보상’을 추가해 달라는 의견을 제시하여 이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면서도 원고들은 이 사건 감손보상금은 언급하지 않았고 또한 이 결정에서 정한 외에는 보상청구를 하지 아니한다고 한 것이므로, 위에서 명시한 명목 외의 보상은 이를 포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9. 04. 30. 선고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5094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