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이 사건 처분은 관계 법령에 기초하여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 법령이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및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에 위배되어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대법원 2018두5893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