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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판단 기준 및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인정 사례

대법원 2018두57759

판결 요약

검찰 불기소와 과세관청의 직권취소, 거래 동기 및 위험부담 등 고려 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취소된 사례입니다.

#세금계산서 #사실과 다른 거래 #부가가치세 부과취소 #검찰 불기소 #과세관청 직권취소

질의 응답

1. 검찰에서 불기소된 거래와 관련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다면 그 처분은 유효한가요?

답변

검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받고, 관련 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직권으로 취소된 경우,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 보기 어려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역시 취소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759 판결은 검찰 불기소, 과세관청의 직권취소, 거래 동기 및 위험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2. 거래 동기와 위험부담이 있었다면 거래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나요?

답변

실제 상품이나 용역 제공의 동기와 위험부담이 있었다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르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759 판결에 따르면, 거래의 실질적 동기 및 위험부담도 고려되어야 하고, 단순히 서류상의 하자만으로 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3. 세무서가 한 차례 부과한 부가가치세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할 수 있나요?

답변

네, 관련 사정이 명백하다면 과세처분을 직권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57759 판결은 과세관청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이 확인된 경우 직권으로 부과처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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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검찰 불기소결정, 과세관청의 관련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직권취소, 관련업체들 사이의 거래 동기, 거래위험부담 등에 비추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대법원 2018두57759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AA
피고, 상고인	BB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8. 9. 5. 선고 2017누904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1. 17. 선고 대법원 2018두57759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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