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메뉴

판례 검색

전체 메뉴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가액 적용 기준

대법원 2018두64535
판결 요약
이 사건은 토지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 확인 불가로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상고이유도 이유 없음이 명백해 상고가 기각되었습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환산가액 #취득가액 산정 #양도가액
질의 응답
1. 토지 양도소득세에서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요?
답변
취득가액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535 판결은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할 수 없을 때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2. 토지 양도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확인될 때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지만, 확인이 불가능하면 환산가액을 적용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535 판결은 실지거래가액 활용이 원칙이나, 취득가액 확인 불가능 시 환산가액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3. 실지거래가액이 일부만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답변
확인 가능한 부분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은 환산가액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대법원 2018두64535 판결은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 불분명 시 환산가액 적용을 인정합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김범수 프로필 사진
법무법인 대청
김범수 변호사 빠른응답

민사·이혼 분쟁의 전략 설계와 실전 해결을 돕는 소송전략가 김범수 변호사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손수혁 프로필 사진
선우 법률사무소
손수혁 변호사 빠른응답

첫 상담 바로 가능 - 빠른 판단이 결과를 바꿉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노동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김준혁 프로필 사진
법률사무소 도준
김준혁 변호사 빠른응답

도움드릴 준비, 되어 있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실지거래가액을 이 사건 토지의 양도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위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9. 03. 15. 선고 대법원 2018두64535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