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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기각 사유와 절차
2017노1235*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부정수표단속법위반·위조유가증권행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6. 자 2017노1235 결정]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7고단15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은 2017. 4. 4.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7. 4. 14.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직권조사 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권순건 이금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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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미제출 시 항소기각 사유와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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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5. 16. 자 2017노1235 결정]
【전문】
【피 고 인】
【항 소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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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3. 28. 선고 2017고단158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은 2017. 4. 4.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여 2017. 4. 14. 적법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고도 그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을 살펴보아도 달리 직권조사 사유가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1조의4 제1항, 제361조의3 제1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성대(재판장) 권순건 이금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