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재산분할 항고 기각 사유와 결론

재산분할

 ⁠[서울고등법원(인천) 2022. 3. 18. 자 2021브10001 결정]

【전문】

【청구인, 항고인】

채무자 소외인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

【상대방, 상대방】

상대방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원후)

【제1심심판】

인천가정법원 2021. 1. 12.자 2019느합1072 심판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주 문】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제1심심판을 취소한다.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재산분할로 519,864,3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심판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심판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김진석(재판장) 이종훈 서여정

출처 : 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 2022. 03. 18. 선고 2021브10001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