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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말소 인정 기준
부천지원 2024가단119622*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동일해 보이는 상황이라도 사실관계나 시점 등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을 권장합니다.
요지
무변론
판결내용
주 문
1.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0.6. 17. 접수 제7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상세내용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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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판결에서 증여계약 취소와 등기말소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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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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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와 박A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0. 6. 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박AA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OO지방법원 OO등기소 2020.6. 17. 접수 제7OOO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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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