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압류 추심결정 취소 후 체납처분 효력·부당이득 반환 여부

채권압류·추심결정 취소 시 체납처분의 위법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2219814

질의 응답

1. 법원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 확정되면 그에 따른 체납처분도 무효인가요?

답변

네,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되어 확정되면 그에 근거한 체납처분도 위법하게 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2219814 판결은 취소 확정된 추심청구권에 근거해 이루어진 체납처분은 위법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국가가 법률상 원인 없는 추심청구권으로 체납처분하면 반환해야 하나요?

답변

법률상 원인 없는 추심청구권에 따른 체납처분은 부당이득이므로, 국가는 받은 금전을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2219814 판결은 법률상 원인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체납처분은 위법하므로 반환해야 함을 확정하였습니다.

3. 채권압류 결정 취소 확정 이후에도 체납처분 효력이 남아있을 수 있나요?

답변

취소 확정되면 해당 추심에 바탕한 체납처분의 효력은 상실됩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2219814 판결은 추심결정 취소확정시 그에 근거한 체납처분이 위법함을 인정하였습니다.

4. 체납처분이 위법하게 진행된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답변

부당이득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2219814 사건에서 위법한 체납처분에 대해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령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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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세 목]

국징

[판결유형]

국패

[사건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2022-가소-2219814 ⁠(2024.07.25)

[직전소송사건번호]

[심판청구 사건번호]

[제 목]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요 지]

법원의 채권압류 및 추심결정이 취소확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체납처분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추심청구권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함

[판결내용]

판결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징수법 제24조(강제징수)

사 건	2022가소2219814 부당이득금
원 고	박○○, 홍○○
피 고	대한민국
변 론 종 결	2024. 7. 11.
판 결 선 고	2024. 7. 25.

주 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5,139,875원 및 이에 대한 2022. 11. 1.부터 2024. 7. 25.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소액사건의 판결서에는 소액사건심판법 제11조의2 제3항에 따라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07. 25. 선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가소2219814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