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행명령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 5. 10. 자 2017즈기10003 결정]

【전문】

【신 청 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수영)

【피신청인】

피신청인

【사건본인】

사건본인

【주 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이 법원 2014. 4. 18. 선고 2013드단1839 확정판결에 따른 의무의 이행으로서 2014. 8월부터 2017. 4월까지의 미지급 양육비 16,500,000원을 지급하라.
 
2.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3.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로 2017. 2. 1.부터 사건본인이 성년에 이르는 전날인 2030. 8. 5.까지 매월 50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

【이 유】

1. 이 사건 신청 중 과거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구하는 부분은 주문 기재 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2.  가사소송규칙 제123조에 의하면, 이행명령은 그 명령을 하기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신청 중 장래 양육비의 이행명령을 구하는 부분(2017. 5월 이후의 양육비)은 이 사건 이행명령 결정일까지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한 의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부분 신청은 이유 없다. ⁠(이행명령은 그 자체로 실체법상 의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이 주문 기재 확정판결에 따른 장래양육비 지급의무를 여전히 이행하여야 함은 당연하다.)
 
3.  이상과 같은 이유로 가사소송법 제64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판사 강성훈

출처 :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7. 05. 10. 선고 2017즈기10003 판결 | 사법정보공개포털 판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