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1심판결과 같음) 국외주소로 납세고지서를 송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적법한 공시송달이라고 볼 수 없음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22. 5. 5. 원고에게 한 양도소득세 248,265,567원(가산세 119,507,136원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제1심판결의 이유는 타당하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의 이유로 인용한다.

  피고는 이 법원에서도 피고가 한 원고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이하 ⁠‘이 사건 공시송달’이라 한다)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어 적법하다고 거듭 주장한다.

  앞서 인용한 제1심판결이 적절히 설시한 바와 같이 공시송달의 사유는 납세의무자의 헌법상 재판청구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이 적절히 판시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① 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AAA가 과세관청에 제출한 약정서에 기재된 원고 주소를 확인한 후 이 사건 소장 기재 원고 주소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하나 그러한 주소 조사는 이 사건 공시송달 전에 하였어야 하는 점(피고의 주장과 같이 항고소송에 있어서 처분당시의 사실상태 등에 대한 입증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하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를 조사’를 하는 것은 공시송달 전에 하였어야 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피고 주장에 의하더라도 약정서 기재 주소를 구글지도에 검색하면 결국 이 사건 소장 기재 원고 주소지로 검색이 된다는 것이어서 만일 피고가 약정서 기재 주소지를 확인하고 송달을 시도하였다면, 원고에게 송달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② 피고는 원고가 국외로 주소를 이전하였음에도 국세기본법 제82조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의 의무를 과도하게 판단하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나,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지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서류의 송달이 곤란한 때에 해당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점을 보태어 보면, 이 사건 공시송달은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다시 살펴보아도 타당하다.

  피고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출처 : 수원고등법원 2024. 10. 11. 선고 수원고등법원 2023누15922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