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직접 경작 인정요건 미충족 시 양도세 중과 적용 여부

농지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요건 미충족 판단 사례

서울고등법원 2012누23251

질의 응답

1. 근로소득자가 고가 농지를 짧은 기간 보유 후 양도 시 농지 직접 경작으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답변

보유기간이 단기이고 영농 관련 수익 및 비용이 미미하며 직접 농사 의지가 명확히 보이지 않으면 농지 직접 경작자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3251 판결은 상당한 근로소득·고가 농지·단기 보유·미미한 영농활동을 근거로 직접 경작 사실 부인을 정당화하였습니다.

2. 농지 양도 시 직접 경작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점이 중요하게 고려되나요?

답변

실제 영농 의지, 보유기간, 영농 관련 수익·비용 규모 등 객관적 사실여부가 중점적으로 검토됩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3251 판결은 영농 동기·보유기간·수익 및 비용 규모를 직접 경작 판단 근거로 명시하였습니다.

3. 농지를 영농 목적이 아닌 투자 등으로 취득하면 세금 상 불리한 결과가 생기나요?

답변

네, 영농 목적 불인정 시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이 되므로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서울고등법원-2012-누-23251 판결은 영농목적 부재 시 양도소득세 중과 적용이 정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HB & Partners

이충호 변호사

친절하고 성실한 변호사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 신조

이광덕 변호사

경청하고 공감하며 해결합니다.

가족·이혼·상속 형사범죄 민사·계약 부동산 기업·사업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도모

고준용 변호사

빠른응답

[서울대] 당신의 편에서 끝까지, 고준용이 정의를 실현합니다

형사범죄 부동산 민사·계약 기업·사업 전문(의료·IT·행정)

빠른응답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근로소득자로서 상당한 금액의 소득이 있음에도 고가의 농지를 새로 취득하여 농업에 종사할 동기를 찾아 볼 수 없는 점, 보유기간이 매우 단기에 불과하고 영농활동과 관련된 비용・수익이 극히 미미하여 영농목적으로 취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2누23251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적용 부과처분 취소
원고, 항소인	민AAA
피고, 피항소인	안양세무서장
제1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3. 6. 22. 선고 2011구합14549 판결
변 론 종 결	2013. 6. 18.
판 결 선 고	2013. 7.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11.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00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서울고등법원 2013. 07. 26. 선고 서울고등법원 2012누2325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