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고 정확한 해결! 유한별 변호사입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철저한 대응, 흔들림 없는 변호! 끝까지 함께하는 책임감!
의뢰인의 상황을 정확히 읽고, 민·형사 사건을 끝까지 책임지는 변호사입니다.
오직 의뢰인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7. 26. 자 2018라432 결정]
원고(항고인)
피고 외 1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4. 17.자 2015가단62485 국고의상대방에대한추심결정(소송구조)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1.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
가.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가단62485호로 차용금 3,200만 원 및 그에 대한 이자의 지급을 구하는 소(사건명은 ‘계금 청구의 소’로 되어 있다)를 제기하였다(이하, 위 사건을 ‘대상사건’이라고 한다).
나. 한편 피고들은 대상사건에 대하여 위 법원에 각 소송구조 신청(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구633, 2015카구1712)을 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들에게 변호사비용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대상사건에서 법원은 원고에 대하여 일부 승소 판결을 하면서 소송비용은 원고가 45%를 부담하고 피고들이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명하였고, 피고들이 이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나 2018. 3. 27. 항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이 2018. 4. 12. 확정되었다.
라. 한편 대상사건에서 피고들의 소송구조 변호사에 대한 보수액은 8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판결 확정 후 제1심은 소송비용 부담 비율에 따라 원고에게 변호사보수액 36만 원(=80만 원 × 45/100)과 결정정본 송달료 4,290원을 합한 364,290원을 국가에 지급하라는 이 사건 제1심 결정(이하, ‘추심결정’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2. 항고이유 및 판단
가. 항고이유의 요지
원고는 추심결정을 송달받은 후 2018. 4. 27. 피고들에게 내용증명으로 대상사건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이자 중 364,290원을 자동채권으로 하고, 추심결정의 소송비용상환금액 364,290원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대등액에서 상계할 것을 통지하였는바, 원고가 부담할 소송비용은 위 상계의 의사표시로 소멸하였다.
나. 판단
민사소송법 제132조 제1항은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에게 납입을 미루어 둔 비용은 그 부담의 재판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소송구조를 받은 사람의 상대방(이하, ‘소송구조 상대방’이라고 한다)이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소송비용의 부담을 명령받아 그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국가는 소송구조결정에 따라 대신 지급한 소송구조 변호사에 대한 변호사보수를 직접 소송구조 상대방으로부터 추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조를 받은 당사자는 스스로 소송비용을 추심할 권리를 상실하게 되므로, 위 비용에 관하여 소송구조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를 포기하거나 처분할 수 없고, 소송구조 상대방도 구조를 받은 당사자에게 변상하였다는 이유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가 소송구조 당사자인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국가에서 추심하는 이 사건 소송비용과 상계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는 사정은 추심결정에 대한 적법한 항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박영호(재판장) 이우희 박필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