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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후 경정조치의 기속력 및 법인 매출누락 인정 기준

대법원 2016두63316

판결 요약

조세심판원 결정 이후 세무서가 추가 조사하여 다시 당초대로 세금을 부과한 경우, 이는 심판원 결정의 기속력에 위배되지 않으며, 법인전환 시기, 재고자산 판매, 무자료 매입행위 등 사실관계에서 매출누락 귀속책임은 법인에게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법인세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세무조사 #경정처분

질의 응답

1.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 이후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조세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하고 동일하게 세금을 경정하는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316 판결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추가조사 후 당초처럼 경정한 것은 심판결정 기속력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2.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시점이나 재고자산 판매가 매출누락 귀속 판단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법인전환 시점이나 재고자산 판매시점 등 사실관계를 볼 때, 매출누락 행위의 귀속책임은 법인에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316 판결은 경험칙상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전환, 재고자산 판매의 구체적 시점, 무자료 매입행위를 고려하여 해당 법인이 매출누락의 귀속자임을 인정하였습니다.

3. 세무조사에서 무자료 매입 사실이 발견되면 법인에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무자료 매입 등의 실제 거래사실이 법인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매출누락 귀속은 법인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63316 판결은 무자료 매입행위 등 사실에 근거하여 그 법인을 매출누락의 귀속자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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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원심요지)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추가 조사하여 당초대로 경정한 것은 심판결정의 기속력에 반하지 아니하고, 경험칙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재고자산 판매시점, 무자료 매입행위 등 사실에 의하면 법인이 매출누락의 귀속자임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6331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6. 11. 16. 선고 2016누47910 판결
판 결 선 고	2017. 3. 16.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와 이 사건 기록을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3. 16. 선고 대법원 2016두63316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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