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계약서 허위작성 주장 시 소득세부과 취소 가능성 판례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된 검인계약서의 소득세 처분 가능 기준

대법원 2016두57991

판결 요약

검인계약서가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위조된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중개인 진술만으로 그 효력 부인이 불가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계약서로 보아 양도소득세 부과 등 처분이 정당함을 인정하였습니다.

#검인계약서 #허위작성 #위조계약서 #소득세 부과 #부동산 양도

질의 응답

1. 부동산 양도소득세 부과에서 검인계약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되었는지 논란이 있으면 처분이 무효가 되나요?

답변

검인계약서가 허위 또는 위조되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실제 계약서로 인정되어 처분이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991 판결은 검인계약서가 허위작성 또는 위조라는 증거 부족 시 실제 계약서로 보아 처분이 정당하다 하였습니다.

2. 단순히 중개인의 진술만으로는 검인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나요?

답변

중개인의 진술만으로는 검인계약서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991 판결은 중개인 진술만으로 검인계약서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세무당국이 검인계약서를 근거로 소득세를 부과할 때 검인계약서의 진정성립이 부정된 사례가 있나요?

답변

명확한 허위작성 또는 위조 입증이 없는 한 검인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근거

대법원 2016두57991 판결은 허위 또는 위조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검인계약서로 소득세 처분한 점이 정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지금 빠른응답 변호사가 대기 중이에요. 아래 변호사에게 무료로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회원가입 없이 가능)

법무법인(유한) 우승

이환규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를 위해 끝까지 전력을 다하는 변호사, 소통이 잘 되는 변호사

형사범죄 민사·계약 노동 부동산 가족·이혼·상속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무법인 초원

김경진 변호사 빠른응답

승소 판결문을 넘어선 종합적 문제 해결을 추구합니다

노동 민사·계약 형사범죄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법률사무소태희

박재홍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태희 박재홍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기업·사업 부동산

프로필 보기 상담신청

다른 판례를 확인해 보세요

판결 전문

요지

(원심 요지) 검인계약서가 허위작성 되었다거나 위조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중개인의 진술만으로 검인계약서의 효력이 부인되지 않는 등 검인계약서를 실제 계약서로 보아 처분한 것은 정당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2016두5799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 심 판 결	부산고등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누20081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므로,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 대법원 2017. 01. 12. 선고 대법원 2016두57991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간편 문의

허위 작성 또는 위조된 검인계약서의 소득세 처분 가능 기준

요지

판결내용

상세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