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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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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로스쿨] 법의 날개로 내일의 정의를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하여 국가 승소함.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사 건 |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378(2017.03.17) |
|
원 고 |
대한민국 |
|
피 고 |
김OO |
|
변 론 종 결 |
무변론 |
|
판 결 선 고 |
2017.03.17. |
주 문
1. 피고들은 유한회사 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5. 6. 30. 접수 제 531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3. 1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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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건 |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378(2017.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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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고 |
대한민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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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 고 |
김O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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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론 종 결 |
무변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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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 결 선 고 |
2017.03.17. |
주 문
1. 피고들은 유한회사 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5. 6. 30. 접수 제 531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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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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