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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설정등기 후 10년 경과 시 말소 청구 인용 사례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378

판결 요약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10년이 지나 채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 말소등기 청구 시, 법원이 이를 인용한 사례입니다. 국가가 승소하여 피고는 등기 말소의무를 지게 되었으며, 시효 관련 쟁점이 실무상 핵심입니다.

#근저당권 말소 #근저당권 소멸시효 #담보권 말소 #부동산 등기 #소멸시효 인용

질의 응답

1.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10년이 경과하면 근저당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민사채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면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378 판결은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10년이 경과한 후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말소등기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2. 시효 완성 후 근저당권 말소등기청구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답변

채권 소멸시효의 완성이 있었고 이에 따라 담보물권도 독립해 존속할 수 없으므로 말소청구가 인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378 판결에서 근저당권설정등기 후 10년의 소멸시효 경과가 인정되어 국가의 말소청구가 받아들여졌습니다.

3. 근저당권 말소청구 시 소송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근저당권 소멸이 인정되어 말소 판결을 받을 경우 피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378 판결 주문에서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시하였습니다.

4. 무변론 판결이 내려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답변

피고가 답변하지 않거나 출석하지 않은 경우 청구가 이유 있으면 즉시 인용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근거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378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에 따라 무변론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 본 법률정보는 대법원 판결문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정보 제공에 불과하며,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법률적 판단이나 조언으로 해석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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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전문

요지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한 후 10년이 경과한 근저당권자를 상대로 민사채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근저당권말소등기를 청구하여 국가 승소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상세내용

사 건	전주지방법원-2016-가단-35378(2017.03.17)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김OO
변 론 종 결	무변론
판 결 선 고	2017.03.17.

주 문

1. 피고들은 유한회사 00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등기소 1995. 6. 30. 접수 제 5315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출처 : 전주지방법원 2017. 03. 17. 선고 전주지방법원 2016가단35378 판결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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